"얼마 전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이후, 저희 의원실의 확인 없이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전자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간부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 출입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회관 출입을 위해선 의원실의 방문 확인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임원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찾아와 출입 경위를 확인해 보니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며 "저희 보좌진은 국회 장기 출입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던 삼성전자 부사장은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류 의원은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치판을 누비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호언장담들 하고 있지만 참다운 국민들 눈에는 공복인 진정한 의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의원들 가슴에는 좋은 자리 명예 권력 권위 물질 청탁 부정 자기 사람심기와 대접받기를 바라는 과욕에 정신일도 해야 할 마음과 총명해야 할 눈이 흐려져 초심을 잊어버리고 만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기에 실망한 국민들이 늘고 있고 일부 의원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20대 30대의 초선으로 대체로 의식이 맑은 의원들이 지방과 국회에서 국민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평균 55세를 넘긴 국회의원 300명 중 20대 30대 초선의원 10여 명이 상호 칭찬 릴레이를 벌이면서 국감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어 국민들이 열 열한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92년생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활동상은 기존 국회 조직원과 다선 국회의원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했다.
삼성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을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굴복시켜 온 세상이 난리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야 할 당연한 업무와 활동이었는데 왜들 이렇게 감명받으며 대환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류호정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삼성전자 측을 몰아붙였다.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는 답변에서 "해당 제품은 저희가 서비스센터에서 쓰려고 직접 만들었고 그걸 B 업체에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곧장 반박했다.
그러자 류호정 의원이 기술탈취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A 업체가 하던 일이지만, 삼성 측에 얘기해보니 빨리 준비하라고 했고, 롤러 키트 (삼성으로부터) 받아서 실측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처럼 `기술 탈취`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는 등 집요하게 추궁하자, 해당 의혹을 부인하던 삼성전자 측도 재발 방지책을 찾겠다며 뒤로 물러섰다.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삼성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 설계도면까지 제출받아 삼성이 독자개발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을 파산진전까지 내몬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은 피해 중소기업이 특허청 중소벤처기업 국회 상임위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상대가 삼성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허송세월을 하다가 이번에 정의당 청년 초선의원인 류호정 의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삼성의 임원에게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 기자증을 사이비 기자인 삼성 임원에게 매년 갱신해 준 비리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 특허등록 상표등록 탈취 사건이 1천여 건이나 된다고 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중소기업과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뭘 했는지도 묻고 싶고 각성을 촉구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이자 성과로 평가받는 92년생 20대 류호정 국회의원에게 여야를 떠나 일부 의원들과 절대다수 국민들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힘없는 중소기업 사장! 돈 없는 중소기업 사장! 국가를 위해 죽도로 일만 해온 착한 중소기업 사장! 고금리 대출받아 기술개발 했던 아이디어맨 중소기업 사장!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해간 날강도 대기업들을 색출하여 뿌리 뽑아야 한다.
삼성 관련 사업과 인허가 등 편의 제공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와 광역 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등등 권력기관과 권력자들치고 삼성과 연관이 없는 기관 인사는 없다는 폭로를 했던 지난날 삼성의 한 임원의 말은 또 다른 대기업도 관행처럼 기술탈취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에 청년 의원님들이 단디 쫌 챙겨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