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해시(을)에 출마한 정의당 배주임 후보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전 국민 100만원 재난소득지급'을 주장했다.
배주임 후보는 지난 2월 29일부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우리 마을 정책공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을 3월 18일 5대 분야 28개 공약으로 발표했다.
배주임의 '발전하는 김해지역' 공약에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코로나 19의 지속과 확산으로 국가경제의 침체는 물론 서민과 영세자영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지금 당장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IMF때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배주임 후보는 ”얼마 전 저는 어느 시민분이 제 손을 잡고 “땟거리가 없다”고 우셨다“고 말하며, "'지금 얼마를 지원하는냐?', '이것이 포플리즘이다?', '국민에게 모두 줘야 한다',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 이런 토론을 할 여유가 없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 29일 정의당은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1. 전 국민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2. 한시적 해고금지, 3. 자영업자 ‘300만 원’ 임대료를 지원, 세금․공과금 100% 면제, 4. 비정규직 노동자 ‘200만 원’ 지급, 5. 사회취약계층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전망’ 마련, 6. ‘코로나뉴딜’을 향후 ‘그린뉴딜’로 전환 경제체제 재편 등이다.
정의당의 대책은 향후 근본적 기후위기와 환경위기를 대비한 ‘공공성강화’의 ‘그린뉴딜’로의 경제체제 재편을 전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이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등의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재난기본소득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전 국민에게 일괄 1인당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숨을 쉬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