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달 31일자로 경남도에서 진영 사산지구, 진례 신기상촌지구, 응달 태정지구를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개 지구 전체 규모는 415필지, 14만7270㎡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동경측지계로 측량,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진영 사산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장무철 위원장은 “평소 이웃간 경계분쟁으로 고통 받았고 각종 인허가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손해를 감내해 왔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감분에 대해 최근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돼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020년 12월까지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로 조정금을 확정,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시는 2013년부터 10개 지구 54만2881㎡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기간 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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