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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던 노인학대 사례가 조금씩 드러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 경남지역 노인학대 사건은 2009년(151건)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건수는 2014년 189건, 2015년 196건, 2016년에는 197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노인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사례가 늘어나고 나아가 노인들의 사회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전국 노인시설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보호체계의 미비점도 점차 보완해 나가고 있다.
경찰 또한 노인학대 문제에 본격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노인학대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범죄인만큼 쉽게 발견되지 않고, 남모르는 고통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기에 앞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해 크게 자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들의 관심과 피해자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방치한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노인들을 간접 학대하는 것이며, 장차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미리 학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어린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다음엔 노인보호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춘다. 국민의 편안한 노후생활은 아동인권과 함께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전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약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 주변의 노인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려움에 처한 노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태환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