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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가 지난 12일부터 20일간 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은 657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전년보다 3개 기관이 증가한 44개 기관이다.
올해는 현장시찰을 28회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며 영상 국정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는 주로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이른바 여ㆍ야는 각각 `적폐`, `新적폐`로 규정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근혜`로 표현되는 보수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5개월동안의 안보외교의 정책 혼선, 인사 난맥상 등을 `新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정서를 감안해서, 도내 여야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특히 국토부 국감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 올라 눈길을 끌었다.
국토위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甲) 의원은 "김해공항은 김해시의 17만 호 정도 인구밀집지역의 상공으로 지금 항적(航跡)이 형성되어 있고 연간 수용능력이 15만 2000회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이후에 공군에서 이륙 항공기의 관제 방향을 변경해서 약 5도 북쪽인 김해시내쪽으로 치우쳐서 운항이 되는 횟수가 많다"며 "항로에 대역이 있을텐데 왜 저렇게 편차가 심하게 나는지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2009년도 이명박 정부당시 신공항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김해공항을 제외한 35개 임의의 지점을 대상으로 신공항의 입지평가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두 개의 우수 입지가 밀양과 가덕이었다"면서 "작년 2016년 6월에 박근혜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역대정부와는 달리 신공항 후보지에 김해를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 어찌 보면 끼워 넣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민 의원은 "ADPi의 용역결과를 보면 불과 870가구 정도되는 소음피해를 보게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는 김해공항이 확장돼 V자형 활주로를 통해 이착륙 하게 되면 김해 소음피해 인구가 8만 6000여 명에 이를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ADPi의 용역결과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또 민 의원은 "2009년도 이명박 정부당시 신공항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김해공항을 제외한 35개 임의의 지점을 대상으로 신공항의 입지평가를 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두 개의 우수 입지가 밀양과 가덕이었다"고 설명하면서 "2016년 6월에 박근혜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역대정부와는 달리 신공항 후보지에 김해를 지정했다. 어찌 보면 끼워 넣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피력했다.
민 의원은 "김해신공항 활주로를 `V자형`으로 결정하면서 김해시민들의 소음피해가 커지게 됐다"면서 "이 탓에 현지에선 백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가 김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반대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원점 재검토` 또는 `활주로 변경`을 촉구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민홍철 의원은 "김해신공항이 24시간 운항ㆍ소음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부산 가덕도`로 가는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박근혜정부가 발표했었던 내용을 지켜나간다"며 "소음문제와 걱정하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니만큼 함께 검토할 것이다. 또 경남발전연구원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