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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최소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재구조화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부산시(시장 서병수)ㆍ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약 3천억 원(연간 12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1조 7,963억 원(연간 718억원)→1조 4,919억 원(연간 597억원)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 밖에 나오지 않아 최소운임수입보장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개통 후 5년간(2011~2016년) MRG 2,124억원 지급(김해 1,326[63%], 부산 798[37%])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보장비율을 인하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하였으나,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를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재정절감은 어렵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협상단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재구조화 협상에 착수했다.( MRG보장비율: 90%(2002년 협약체결 당시)→78%(2005)→74%(2012))
◆ 이번 사업재구조화성과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낸 민홍철 국회의원(더민주 김해갑)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평가
◆ 재정지원기간 연장(15년→25년) 연간 121억원 재정부담액 감소
◆ 운영관련 3개사 통합, 사업시행자 직영운영 수익률 3.34% 인하
이번에 시행하는 비용보전방식은 비용보전액(투자원금 및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비용보전방식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비용 감축과 저금리 자금조달이 핵심이다.
정부협상단과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 감축을 위해 현재 위탁운영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고, 2041년까지 운영비용이 약 1,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속되는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새로운 투자펀드를 모집하여 수익률을 당초 14.56%에서 3.34%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이다.(당초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 KB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 변경)
한편, 이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되어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하고 지자체가 차액보전을 전제로 운임인하를 요청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운임을 직접 결정한다.
또한, 앞으로 시내버스 및 부산도시철도 등 타교통수단과 연계한 운임조정 정책수립이 가능해졌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2017년부터 2041년까지 총 1조7,963억원(연 718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이번 실시협약 변경 합의를 통하여 1조4,919억원(연 597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3,040억원(연 121억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1일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원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MRG 방식은 실시협약상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부족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011년~2016년까지 MRG 지원금과 운임차액분(협약운임과 실제운임의 차액) 지원금으로 2,124억원을 지급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협약체결 당시에는 MRG 비율이 90%였으나, 2005년 12%인하, 2012년 MRG 4% 추가인하 및 차량 18편성 감축 등 이미 2차례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약 1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재구조화는 세 번째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 하였고 또한,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역세권개발, 환승주차장 추가건설 등의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