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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김해시의원, 시민혈세 매년 약 2억 원 상습적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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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현장- 김해시의원, 시민혈세 매년 약 2억 원 상습적 '꿀꺽'
  • 민원현장 취재팀
  • 승인 2013.05.1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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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임시회 기간 토.일요일 끼워 휴식하고 의정비 고박꼬박 챙겨
의원들 법정 회기일정 90일 2/3도 못 미치는 59일 출석, 직무유기 예사
365일 중 90일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먹고 노는 데만 22일 이었다.
최근 3년여 동안 의원 법정출석일 90일을 채운 적 없는 김해시의회

현재 ▶  금요일 오후 2시 개회식 하고→토요일, 일요일 푹 쉬고도→매일 약 42만 원 상당 세비수당 꼭꼭 받아간다.
시정 ▶  월요일 오전 9시 개회식 하고→화·수·목·금 회기열고→토·일요일 쉬고 휴식기간 세비수당 안 받는다.


김해시의회가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아니라 열심히 놀기 위한 의회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시민혈세를 꼬박꼬박 챙겨 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도 무급 휴식 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주민들의 심부름꾼인 지역시의원들만 교묘하게도 회기일정을 잡으면서 월요일 오전도 아닌 그것도 금요일 오후 2시로 잡아 사실적으로 개회식만 마치고 휴식에 들어가고 있다.

   
 
  ▲ 시민 혈세 수억 원으로 마련한 호텔 객실 같은 시의원 개인 사무실 복도 전경.  
 
개회식 다음 날인 토·일요일 등 연속적으로 연휴를 만들어 쉬고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회기 중에 포함되어 일하는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있다.

의원들은 회기일정을 정하면서 중간에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시켜 사실상 회기 일정 중 적게는 2일 길게는 10일 동안을 출석하지 않고 놀면서도 회기서류상에는 회기 중 휴식한 공휴일을 빼지 않고 슬며시 회기일정에 포함하는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의회가 2011년 2012년 도에 열린 정례회와 임시회를 가지면서 월요일 개회식을 가진 날은 단 한 번밖에 없다. 이날도 회기가 이틀밖에 되지 않는 임시회였다.

실제로 김해시의회의 2012년도 회기일정을 살펴보면 문서 기록상에는 총 81일을 출석한 것으로 돼 있어 법정 출석일 90일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2011년 80여 일 출석에 이어 2012년에도 총 81일 출석으로 법정기일도 채우지 못한 게으름뱅이 의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여기다 한술 더 떠 김해시의원들은 회기 81일 중 22일을 토. 일요일도 포함시켜 놀고먹은 22일을 출석 일수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교묘하게 놀고도 일한 것처럼 속이고 22일분 세비와 출석수당 등을 받아갔다.

정부가 최소한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최소 9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선진국의 조사와 연구 자료를 토대로 우리도 회기출석 일을 90일로 정해 놓았는데 90일은 고사하고 2/3도 되지 않는 59일밖에 출석하지 않고도 매년 3천여만 원의 시민혈세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 회의용 탁자도 아니고 토론용 테이블도 아닌 일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담소용 밀페공간이 되어 있는 이상한 의원 개인 사무실.(그나마 늘 비어 있다.)  
 
이들 21명 시의원이 일하지 않고 매년 받아가는 출석일 기준(비 출석 무급) 시민혈세만 약 2억 원으로 임기 4년 동안 약 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혈세를 슬쩍 해 간다는 것이다.
여기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수당, 특별활동비, 국내외 선전지 견학 경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초시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90일 전후로 회기를 열어 쏟아지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불편과 복지사업에 대해 수시로 현장 확인과 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례제정 또는 집행부 감시기능을 백분 가동해야 하지만, 이 같은 시민 기만행위가 오랫동안 관례화되어 있다 시피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시정해 보겠다는 노력 없이 모두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출근 안 하고도 출근수당 등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먹는 재미에 빠져 기본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운영규정에는 기초시의원들의 출석 일수를 연간 정례회 45일, 임시회 45일 등 총 90일 이내로 돼 있다. 주민들을 위하고 소속기관 단체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일부 기초단체 의원들은 연간 120일까지 정례회와 임시회를 소집하고 출석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 일부 기초의원들은 세비 일체를 불우시설이나 복지시설후원금 또는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어 철저한 심부름꾼 머슴이라는 명예직을 고수하여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김해시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위들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주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면서 주민보다는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한 비굴하고도 비열한 꼭두각시 노릇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김해시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인지 색깔이 없어진 지도 오래되었으며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지지해 주어야 하는지 의원 본연의 의무조차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원하는 대로 OK 하는 썩어빠진 시의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 김해시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김해시의회 의원 21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1명으로 과반수를 넘기고 있지만, 그동안 쟁점이 되거나 주민반발이 거센 사안들에 대해 이들 11명이 단결하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안을 부결시킨 사실이 별로 없다는 것만 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거수기적인지 알 수 있다.

특히 김해시의 장기발전과 시민복리향상에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마저 집행부가 난색을 표한다는 이유로 모두 부결해 버리고 집행부가 요청하는 현안은 슬그머니 통과시켜 준다는 시민들의 비난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갈 데까지 가보자는 무소불위를 보여 주기도 했다.

산지경사도 11도 문제, 김해여객터미널부지 용도변경 문제, 시내버스 운행보조금 퍼주기 조사 특이문제, 상동매리석산개발 인허가 연장 문제, 김해 주촌 이노비즈 밸리 일반산업단지 특혜의혹. 생립봉림산업단지 조성문제 등등 모두가 일사천리로 의회를 통과하여 집행부가 독선을 펴도록 공조를 하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김해생활체육회가 시 지원 예산으로 업무 외 다른 곳에 화환 등을 보내 165만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며 시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두고 다수 의원들과 생체 회장이 소송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우선 시의원들 스스로가 부당하게 착복해간 시민혈세부터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순차적인 도리가 아닌가 싶다.

다행히 김해미래포럼을 비롯하여 김해불교단체연합회 등 10여 개 사회단체에서 시의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해간 시민혈세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사로 부각, 소송과정과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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