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습권 침해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 김해시에 묻겠다.
김해시, 가야사 사업 중단 3개교에 5억 원 지원하겠다.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김해시 구산동 188 일원 7만 4천745㎡ 터에 가야 유적지를 관광 자원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옛 가야 유적을 복원하는 김해시의 가야사 2단계 사업 중단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 11일 김맹곤 김해시장의 ‘가야사 2단계 사업’ 중단 발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해시는 경남교육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행∙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이전을 철석같이 믿고 낡고 오래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연기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 사업 중단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김 시장의 발언이 공식적 의견인지 파악하는 한편 일방적 약정 해지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김해시에 묻기로 했다.
김해시는 지난 2006년 구산동 일대 7만 4천여㎡에 가야 유적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총 사업비가 1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과 김해시는 지난 2006년 12월 사업 구간 내에 있던 김해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김해건설고, 김해서중, 구봉초교 등 학교 3곳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 현시점에서 중단하고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시는 최근 이 일대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사실상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피해는 눈덩이가 되어 학교로 돌아왔다.
가야사 2단계 사업에 포함된 이들 학교는 30년 가까이 된 노후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가야사 2단계 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그동안 시설 확충과 보수 등 일체의 공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75억 원을 들여 이전대상 학교 3곳 가운데 김해건설공고 대체 부지를 사들이기도 했다.
도교육청 최상현 관리국장은 "김해시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이번 김해시의 일방적 중단발표는 양 기관 간 신뢰성을 잃은 것으로 김해시가 사업 ‘중단’이 아닌 ‘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며 “김해시는 하루속히 이전대상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구봉초와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에 대해 안전진단을 시행해 진단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과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해시는 가야사 2단계 사업에 포함돼 장기간 방치됐던 학교 3곳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별로는 김해건설공고 1억 원, 김해서중 2억 원, 구봉초등학교 2억 원 등 모두 5억 원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학교 현지조사를 거쳐 4월 중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김해시는 사업비는 낡은 시설 보수와 교육 정보화 사업에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학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가야사 2단계 사업은 김해 구산동 188 일원 7만 4천745㎡ 가야 유적지를 관광 자원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