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래 의원 "김해골프장 부지선정에 盧 입김 작용했다"
김해불교신도연합회, YMBA, YWBA, 신행단체 대책위 구성
연금공단, 골프장 선정 시 정치적 외압 의혹 제기
보은사, 공무원연금공단 골프장 공사로 도로파손
천지 금화사, 주변 일반사업단지 조성 사찰 고립
소음공해, 도로파손, 사업단지 고립사찰 피해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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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주변 모두 일반산업단지로 허가되어 고립위기에 놓인 천지금화사 전경. | ||
김해시 한림면 소재 두 사찰이 행정당국의 외면 속에 사찰소유 재산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있다며 해당 사찰과 신도들이 김해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장기간 외면하고 있자 김해불교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해불교사찰수행침해 대책위원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한림면 병동리 일원 120만㎡ 부지에 18홀 규모의 '상록수골프장' 공사로 인해 청정 수행 사찰이 소음과 먼지 공해로 사찰의 기능을 상실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찰 전용도로 폭 약 4미터 길이 약 500m를 골프장 공사장 출입 대형 중장비들이 매일 수십 대씩 오가면서 전 도로를 파손하여(사진) 사찰과 지주 측이 항의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과 김해시는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를 참다못한 보은사 신도 측은 김해시와 연금관리공단 측에 토지지주가 부지를 도로 용도로 제공해 줄 테니 기존 사찰 진출입도로 옆에 골프장 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공단 측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사찰 전용도로를 마치 자기들 도로인양 무단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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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사 전용 도로가 심하게 갈라지고 내려 앉아 파손되어 있다. | ||
또 이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청정했던 계곡물이 저처럼 흙탕물로 변해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 할 정도이고 계곡은 오염 된 지 오래지만, 김해시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다며 김해시를 비난했다.
김해시가 장·단기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없이 임야를 비롯한 녹지공간훼손과 환경파괴 그리고 농촌주민들의 피해는 이미 공론화 되고 있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김해시의 환경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계속된 김해시의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김해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수와 지역 관광수입을 위해 골프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것과 이들을 옹호하며 특혜란 특혜를 다 주고 있는 김해시의 골프장 정책은 도저히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발상이다.
이 골프장 인근 주민들도 골프장 건립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관련 기사 16면)
이 지역 인근 천지금화사 또한 사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 김해시와 경남도가 일반사업단지로 허가하여 사찰(부지 3천 평)이 일반사업단지 중앙에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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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김해 골프장과 관련해 당초 김해는 사업후보지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도 최종 선정되는 등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2008년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7월 삼일회계법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의뢰를 받아 '영·호남 골프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삼일회계법인이 검토한 골프장 잠정위치 대상지역은 영남(4곳)지역의 청도·밀양·창녕·함양이고 호남지역(4곳)은 장성·담양·남원·고창지역으로 당시 김해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2005년 3월부터 공단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김해지역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부지평가를 실시했다"며 " 2005년 6월경 공단부지로 김해시와 남원시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4년 2월경 영호남 골프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했고 당시 골프장 잠정 위치로 영남의 청도·밀양·창녕·함양과 호남의 장성·담양·남원·고창을 조사대상지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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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서 흘러 내려오는 황토물. | ||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김해시가 골프장으로 추천한 부지 4곳(진례면 신안리, 대동면 주중리, 한림면 병동리, 상동면 대감리 일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화마을과 20∼40분 거리에 있고, 김해시가 추천서를 제출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언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단의 조사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해가 갑작스럽게 골프장 부지로 추천됐고 최종 부지로 선정된 것은 당시 최고 권력층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이 의원은 골프장이 들어설 김해 부지에 대한 공단의 평가심사도 의문투성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김해시가 추천한 4곳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은 보전임지이고 확정된 남원시의 경우도 산림보전지역이었음에도 골프장 부지로 낙점됐다"며 "부지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성, 심사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점수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김해시에 의도성을 갖고 점수를 높게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의 정채융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라며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공단이 실시한 용역보고서는 골프장 후보지로 김해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후보지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투성이"라며 "부지선정 과정에 외압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해불교신도연합회, YMBA, YWBA, 보은사, 금화사 신행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사찰수호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들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상회복 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원현장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