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 낭비-18- 30여억 원 투입된 방범용 CCTV 무용지물

김해시 최근 5년 동안 설치 149대 저 화질 및 고장
2010~2011년 김해 중부·서부경찰서 수리요청 14건
수십억 CCTV 공사 A/S도 안 하는 회사 계속 밀어주기

한때 시민인권 문제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던 거리의 방범용 CCTV가 각종 사회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젠 범죄예방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단순 절도 강도사건을 비롯해 방화사건 납치사건 강력사건 발생현장 주변의 CCTV가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방범용 CCTV와 아동보호구역 CCTV, 주차단속용 CCTV 등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설치하고 있다.

김해시가 2010년 한해 투입된 CCTV 공사 예산은 약 10억여 원이며 2011년에도 마찬가지 이다. 이처럼 시민 혈세 수십억 원이 들어간 방범용 CCTV 대부분이 저 화질에다 잦은 고장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김해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방범용 CCTV 대부분이 고장이 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 계약과 발주처인 김해시에 고장 난 CCTV 수리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수차례 보내고 있지만, 김해시와 발주업체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두 경찰서 담당 직원들에 따르면 설치공사만 하고 유지관리는 외면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에 대해 새로운 CCTV 설치공사 발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 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A/S를 외면하고 있는 부실한 그 회사가 계속 계약을 따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방범용 CCTV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역할 또한 중요하고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마디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대적인 보호 역할을 하는 이 방범용 CCTV가 절반 이상 저 화질로 판독이 불가하고 거기다 대부분 고장이 나 작동이 불가하다고 한다. 실무담당경찰이 그 업체는 부실하다며 교체를 요청해도 묵살하며 고집스럽게 그 업체를 보호해 주며 계속하여 밀어주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 CCTV 설치는 시민들의 건의와 사고우려지역과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 후 장소선정과 설치 예고, 업체선정, 공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감시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의 상황실에서 현장지역을 관찰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김해시도 급격한 도시팽창과 인구 유입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김해시 관내에서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2692건이나 발생하여 1일 평균 17.9건으로 2010년 대비 35.2%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김해시의회 김홍진 의원이 제15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CCTV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고장이 속출하고 있는 CCTV와 저 화질 CCTV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2011년에만 김해시와 경찰서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100여 건에 이르는 등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확대 편성 CCTV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관제센터 등 향후 체계적인 CCTV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김해시, 교육청, 경찰서 등 다양한 종류의 공공용 CCTV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범죄 등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 결과 김해시가 최근 6년 동안 발주한 각종 CCTV 공사발주 업체 대부분이 외부 업체이고 계약도 수의계약 형식이었지만, 설치공사업체에서 A/S를 한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카메라의 화질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설치공사비는 지역 업체가 제시한 것보다 약 20%나 더 높게 계약되고 있었다.

김해에 본사를 두고 있는 CCTV 전문공사업체인 A모 씨의 주장에 따르며 김해시가 발주하는 각종 CCTV 공사발주 자체가 문제가 많고 필요 이상의 공사금액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고품질과 고화질의 CCTV 공사 계획안을 타 지역 업체보다 약 15% 이상 낮게 현실적인 제안서를 제출하고 김해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찾아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군다나 기존의 김해시 관내에 설치한 고장 난 CCTV A/S는 설치 업체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들이 100% 업체의 부탁을 받아 수리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A씨가 밝힌 충격적인 또 다른 제보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취재하여 밝히겠지만, 결론적으로 시민 혈세 수십억 원을 잡아먹고 있는 각종 CCTV 공사는 특정업체만 배를 불려 주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안일한 공무원들의 사고를 알게 되었고 계약 관련 의혹들만 더욱 증폭되었다.

저 화질과 고장 난 CCTV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찰의 요청도 수십 차례 묵살하고 악어와 악어새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철밥통 김해시와 배짱이 업체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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