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1년의 새로운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5기 김해시정을 출범시켜 주시고 우리시를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는 대장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10년 정말 다사다난하고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바다를 지키던 천안함이 침몰하여 많은 장병들이 순국하였고, 어제는 북한이 연평도에 기습적인 도발로 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사상하였는데 우리 50만 김해시민은 북한의 도발을 적극 규탄하며 연평도에 조속한 평화와 안정을 기원합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여름에 폭염이 계속되어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더운 곳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난개발의 징후가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농산물 등 생필품 가격 폭등으로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우리시 인구 50만 돌파와 진영역 KTX 정차 확정으로 새로운 김해를 열어갈 변화의 주춧돌을 놓은 희망적인 해이기도 했습니다.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우리시는 부채가 전국 2위이고 많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복지예산 증가로 재정이 위험한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중 시민수혜도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거나 시기를 조정하여 재정건전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중단 한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겠지만, 우리시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많은 시민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재임중에 재정상황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정책과 과도한 사업은 결단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난개발 문제, 제도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우리시에 기업이 6,000여개가 입주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대부분 면단위의 관리지역에 나홀로 공장을 건립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수려한 김해의 자연경관은 찾아볼 길이 없으며 개별 공장설립에 따른 상하수도, 도로망 건설 등 기반시설에 따른 재정부담도 과도합니다.
나홀로 공장 설립 규제에 따른 용지난 해소를 위해 주촌, 진례, 대동지역에 800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등 충분한 공장용지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산지개발은 경사도 25도에서 11도로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니 우리시 미래를 위해 대승적 판단을 내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경전철 사업은 정부의 수송수요 예측 잘못으로 우리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경전철이 개통되면 우리시 대중교통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부시범사업인 경전철 건설사업은 교통수요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열악한 우리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1일 경전철 탑승 수요가 176천명인데 현재 우리시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수송수요의 20%인 35천명정도가 탑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연간 320억원의 적자보전과 노약자 무임승차와 환승할인을 포함하면 매년 364억원을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하며 내년에 경전철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정부담은 지방채상환 등 742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전철 운영에 따른 MRG를 정부나 경남도에서 일부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228개 지자체중 15번째로 인구 50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인구 50만의 대도시가 된 것은 자치권이 확대되고 자족도시 기반구축으로 우리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인구 50만을 기념하기 위해 대성동고분군에서 개최된 KBS 열린음악회는 우리시 행사 중 최대 인파인 8만 여명이 참여하여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구 50만이 된 것은 기념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도시의 급격한 팽창, 행정수요와 예산증가, 환경보전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친애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한 달 후 2011년은 민선5기에서 구상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서 주도적 역할로 김해 발전을 앞당겨야 나가야 할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빚어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녹색성장 사회에서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시정 중점과제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을 특화하여 동남권 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경제는 IT와 자동차 등 수출의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약 6% 정도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6,000여개의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부품가공 위주의 영세기업으로 성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을 특화하고 기술고도화를 위해 정밀기기센터와 의생명센터를 활용하여 기업 R&D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설립으로 300여개에 달하는 선박부품회사의 기술지원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영자금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지역 생산품 구매확대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기업용지 제공을 위한 김해일반산업단지는 내년부터 기업이 입주되도록 하고, 김해 제2산업단지와 김해테크노벨리 사업도 곧 가시화하여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박람회,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권보호는 물론 토속문화를 지키는 정책으로 특색있게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초대형 유통마트의 입점을 적극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가정은 물론 기업과 국가적인 의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적 상황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탄소포인트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가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습지인 화포천은 다양한 동식물의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노무현 대통령님의 산책길과 연계한 생태관광 코스로 개발하겠습니다.
도심을 흐르는 신어천, 대청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은어 등 물고기가 돌아오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2012년말부터 취수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정수과정도 지속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가정과 공장에서 버려지는 하수로부터 하천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거 BTL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소각과 매립을 통한 처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가고, 그동안 무상으로 수거하던 음식물 쓰레기는 유상으로 수거하여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여 나가야 하며 이것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자족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지난 10월에 우리시 인구가 5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었으며, 이제 100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수도권과 버금가는 인구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장유 율하 2지구, 주촌 선천지구, 진례 시례지구 등을 조속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낙후된 도심은 도심난개발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과 역사적 특성을 살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형건물과 대형건축물은 물론 골목길까지도 김해의 특색을 살리고 품격이 배어나도록 도시경관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야역사 계승 발전으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로왕이 건국한 가락국의 500년 도읍지로 많은 문화유적이 전해오지만 학계나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야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학생들의 역사교과서에 가야가 포함된 4국 시대가 수록되도록 추진하고 가야역사 테마파크와 가야사 2단계사업을 추진하여 가야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야문화의 결정체가 될 가야왕궁은 부지를 매입하여 발굴조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복원하고 도예촌 2단계 사업은 분청도자기의 고장으로서 도자산업이 지역의 대표산업으로서 소득창출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경전선 폐선철로를 낙동강과 화포천 조망을 연계하는 레일바이크, 익스트림 스포츠타워, 철도역사관 등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특색 있게 개발하겠습니다.
가야금 페스티벌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맞춰 개최하여 영화제에 참여한 많은 외국인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해오던 축제와 문화행사는 우리시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곳을 집중 육성하고 가야문화축제, 분청도자기축제, 진영단감제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일본.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도시의 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8%에 달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도 저출산, 초고령 사회, 고용 없는 성장, 신빈곤 등 새로운 복지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합니다.
저소득 주민이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내년에 생계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자녀교육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찾아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해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각지대 방범CCTV와 어린이 안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을 내년에 완공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여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이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 문화, 환경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 창의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끼를 발산할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해 나가고 일자리 알선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는 연간 33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금년에 병원급의 장유건강지원센터 운영에 이어 내년에 동부보건지소를 완공하여 공공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연결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부산.창원과 공항.신항만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 교통수요가 폭증하여 매년 도로 확포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속 요구해온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고 창원 안민IC에서 서장유IC간 민자도로가 내년에 개통하게 되면 장유~창원간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상습 교통정체로 많은 민원을 야기해온 외동~주촌간 도로는 내년에는 6차선 도로중
우선 4차로를 개통하여 교통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물류수송으로 교통량이 폭주하는 생림~상동간 도로와 김해유통단지 접속도로 등 주요도로도 조기 완공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신항만 배후철도와 경전선 복선화가 완공되어 기업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진영역에는 KTX가 평일 4회, 주말 6회 정차로 교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경전철과 연계하여 전면적으로 개편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경전철 개통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부산시 창원시와 광역교통 환승 할인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여객터미널은 개인소유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는데 내년에는 50만 대도시에 걸 맞는 터미널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 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전기자동차 운행, 무탄소거리 등 녹색교통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으로 농촌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업이 수천년간 우리 산업의 근간이었으나 FTA협정 등으로 외국 농산물의 유입이 급증하여 농업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단순한 경종농업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며 농업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친환경 농업과 수출농업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농업인회관을 개관하여 신영농 기술과 농업경영기법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쌀 농업은 이제 포화상태로 판로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있어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단지 확대와 유기농 농자재를 지원하고 판로확보를 위해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농가소득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값싼 외국 농산물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시는 고급육 생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 정주환경이 열악하여 젊은이들이 귀농을 꺼리고 있는데 내년에 농촌개발로드맵을 수립하여 쾌적한 전원생활이 되도록 체계적인 농촌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채소와 화훼단지에 맑은 물 공급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에 불편을 주고 있는 마을 안길 확포장 등 숙원사업 해소에 5개년간 2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교육환경과 50만 대도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지속 성장은 경제와 교육이 고루 발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안타깝게도 경제규모에 비해 교육경쟁력이 떨어져 매년 중학교 졸업생 상당수가 외지로 유학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지원 예산을 시세의 10%로 상향 조정하여 무상급식과 공교육 강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민선 5기 시정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의 시정운영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장유면은 인구가 12만명 이상으로 면행정체제로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행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김해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통합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시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부득이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시민수혜도가 높고 김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4.5% 감소한 9,139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6% 감소한 8,113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1% 감소한 1,02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2,013억원과 세외수입 1,130억원, 재정보전금 688억원을 합하여 자체세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9% 감소한 3,831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는 금년 보다 277억원 증가한 4,282억원입니다.
지방채는 2014년까지 1,000억원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 496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에 따라 현안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서민생활 지원 등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2,276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도로·교통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에 1,940억원, 하수도·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에 840억원, 교육·문화·관광·체육 분야에 680억원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566억원, 기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1,8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시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민선 5기 동안 지방채를 현재의 1/3로 줄이는데 주력하여 부득이 문화·기반시설 등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운영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강한 실천력을 통해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201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시정의 각 분야에서 틀에 박힌 사고와 관행을 깨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김해 시정과 인구 50만 시대를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11. 24.
김해시장 김맹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