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 장면을 지켜 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겠지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선도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를 두 정상에게 고언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그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두 정상이 북미 관계 개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고 이를 위한 선행조치를 과감하게 취한다면 얼마든지 남은 임기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6자회담 및 양자회담을 통해 핵문제와 적대관계 해소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북한은 약속된 행동을 이행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쪽의 약속된 행동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6자회담은 미국의 약속된 행동이행문제로 부침과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6자회담이 끝까지 순탄하게 갈 것인가, 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도록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과감한 합의를 이룬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남과 북의 군축과 주한미군 철수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남한 주둔이 평화의 길이긴 커녕 오히려 전쟁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철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이 북과 함께 군축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북에게 약속하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도 더 이상 북한과의 관계개선 문제를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평화시대로 돌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행을 지켜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 노목사의 바람을 올립니다.

 데일리서프 / 홍근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