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백병원 건립 '하세월'

부지 계약만 맺고 10년이 지나도 '캄캄'



	김해 북부동의 백병원 부지전경이 을씨년 스럽다.(지금은 축구회 운동장으로 임시 사용되고 있다.)

김해시는 1996년 5월 학교법인 인제학원과 병원건립을 위한 부지매매 계약을 맺고 삼계동 1,518번지 3만 4,139m²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설정, 분양하였으나 인제학원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병원건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금 납부도 100만원을 남겨 두어 완납처리 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해시가 인제학원과 용지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1996년 5월.
북부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당시 인제학원의 요청에 따라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시(市)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백병원 유치의 목적이었다.

인제학원과 매매 계약한 부지의 총 분양가격은 141억 6천7백9십3만 4,000원.
계약금 12억 8천9백2만 8,140원, 96년 11월 28일까지 1차 중도금 38억 6천7백8만 4,120원, 97년 5월 28일까지 2차 중도금 38억 6천7백 8만 4,120원, 나머지 잔금 38억 6천여 원은 토지사용 승낙 시에 완납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인제학원 측은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후 외환위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98년부터 매매계약 해지를 김해시에 요청하고 급기야는 99년 2월 중도금 1회분 환불을 요구해왔다. 이에 김해시는 중도금 환불 불가를 통보하고 북부 신도시지역 구획정리가 완료된 2001년 1월 매매대금 정산을 요구, 2003년 6월까지 무려 2년 반 동안 매매대금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인제학원 측은 한 달 뒤 아예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시가 거부하자 인제학원은 분양잔금 51억여 원을 5년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변경을 요청, 김해시가 이를 수용하여 2007년 12월 1일까지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제학원 측이 2004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년 분할 납부키로 했던 금액 중 마지막 잔금 10억 2천9백만 원을 납부하면서 그 중 100만 원을 뺀 10억 2천8백만 원만 납부한 것.

2006년부터 김해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김영립 의원(가 지역)은 2007년에도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제학원이 부지잔금 중 1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한 것은 인제학원이 잔금 완납 후 병원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부지에 대한 소유권으로 상당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잔수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 결국은 인제학원이 병원을 건립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김해시는 미납된 100만 원의 완불을 독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현 부지를 시(市)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매우 난감한 표정이다. 인제학원이 제 3자에 대한 양도의사를 포함 병원설립 불가입장을 전해왔기 때문. 실제 지난해 12월 김해시 의회 의원들과 인제학원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도 인제학원 측은 '설립불가'를 구두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 도립의료원.



	경상대 병원.

인제학원은 서울을 비롯한 상계, 일산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개금동, 동래 등지에 백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 해운대에도 2009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대형병원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 민간자본 유치사업(BTL) 방식이라고 한다.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므로 병원을 짓기가 어렵다는 인제학원의 답변은 여기서 설득력을 잃는다. 김해에도 민자(民資)를 유치하는 방법을 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현재의 김해인구나 주변 의료기관 분포로 보아 당분간은 적자운영이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운대 인구는 2007년 12월 현재 42만 3천 명 정도. 지역 내(內)에 종합병원은 하나밖에 없다. 대형 고급 아파트 등 주민생활도 중. 상류층을 유지하니 병원운영을 하기에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김해시도 이제는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제학원 측에 잔금 100만 원 완납을 촉구하고 병원을 짓게 하든지, 대안으로 다른 대학병원을 물색하든지 아니면 납부된 분양금을 돌려주고 도립의료원 설립을 건의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그 용지를 방치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병원이 들어 선다' 고 선전해서 주변 건물을 비싼 값에 분양하는 건축업자가 생기고,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어울려 비행(非行)이 저질러지는 위험한 장소로 변한 그 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웃 창원시의 올해 시책에는 대학병원 유치가 들어 있다. 이미 동아대, 경상대 등 몇몇 대학과 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또 도립의료원은 마산, 진주 등에서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다. 김해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제학원에 병원건축을 요청하고 있다' 든지 '백병원 규모에 걸맞는 대학병원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든지 '북부신도시 개발사업의 이득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재매입은 어렵다' 등의 답변만 계속 할 때가 아니다.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다.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니 짧은 세월이 아니다. 이제라도 김해시는 빠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종합병원이 김해에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 중병(重病)에 걸리면 할 수 없이 부산이나 서울의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김해시민들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외지(外地)로 유출되는 자금 또한 적은 것은 아니다.

얼마 전 김해 모 병원에 '심장혈관센터'가 설치되었다. 심장혈관센터는 최첨단의 의료시술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에게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구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이기에 진작에 생겼어야 하는 의료시설이지만 김해에 있는 몇몇의 종합병원 중에 최초로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김해의 의료서비스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큰 덕목이라는 것을 일선 공무원들은 유념해야 한다.

인제학원 역시 지금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대학본부를 김해에 두고있지 않은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역민을 생각하고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그런 무책임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왠지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찜찜하다.

김해시는 이제 더 미룰 일이 아니다. 10년 이상을 끌어 왔으면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끌려 다니고 잔수에 행정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최고의 행정력으로 일등도시 김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 이하 김해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때다. 김해시의 대형 종합병원 설립은 시민과 오래 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균성 기자 kslee473@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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