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심 김해술뫼파크골프장 행정조치 문제점 본지 보도 후 변경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참여 인원 중에는 다수가 노령층이다. 여건상 다양한 레저시설을 활용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실정인데 파크골프장은 이들에게 좋은 생활체육 시설이다.
하지만, 제한된 공간에 미흡한 시설과 관계 기관의 규제 및 안이한 행정이 더해 관련 민원과 원성이 비등하다.
특히, 김해시의 파크골프장 규모는 인구 4만의 합천군에 비해 절반도 안 돼 경남도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따라서, 관계 기관에는 파크골프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려는 노인 인구의 상황을 상당 부분 배려하고 수용하려는 고객 위주의 행정이 요구된다.
김해시 한림면 낙동강 둔치에 위치한 술뫼파크골프장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관련 규정만 들먹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과 김해시 행정의 지원이 원만하지 못해 파크골프 애호가들에게 특별히 민원이 많은 곳이었다.
2017년 6월 개장 이래 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운영되던 술뫼파크골프장이 「하천법」에 따라 2023년 9월 김해시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관리를 위한 정규직 3명과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의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이 증가하였다.
추가 예산 발생으로 혈세만 낭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공무원 중심 운영체계는 이용객들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있었다.
수년 동안 자율적으로 지켜져 왔던 선착순 예약제를 인터넷 예약제로 변경하여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이 오전 이용을 제한받게 되었고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하던 컨테이너 시설 3개 동이 모두 철거당하였다.
상수도 보호구역인 술뫼파크골프장은 환경청이 「하천법」을 적용한다는 이유이지만 정작 김해시는 관리 요원들을 위한 사무실과 샤워실·탕비실 등 6개 동의 시설은 점유 허가를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개장 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에 맞추어 시설 이용 시간을 단축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공무원 우선, 시민 뒷전이었다.
김해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이용객 수천 명이 휴식하고 구장 관리용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3개 동을 강제 철거하여 고령층들을 뙤약볕에 오갈 데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달랑 15명을 위해 사무실, 샤워실·탕비실 등 자신들만의 공간 컨테이너 6개 동을 설치했다”고 강조하며 시민이 뒷전인 환경청과 김해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러한 모순점이 본지에 연이어 보도된 후, 지역사회 민원 쟁점이 되자 김해시가 전향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만시지탄이지만, 해결 가능한 수 천명의 시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실무진에서 피동적 행정행위로 일관한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모든 행정의 판단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규제는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민을 위한 제도이지 군림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이 시민의 생활 향상에 저해가 된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기관과 시민의 대표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가치이다.
술뫼파크골프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은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의 업무 행태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효율을 초래하며 시민의 원성을 사는 이중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최근 5년간 정부 예산 지원이 매년 평균 8천억 원씩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 11조 6천여억 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노인 인구의 진료비는 전체 102조 4천억 원 중 43.1%인 44조 1천억 원을 차지했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노인 인구의 건강관리와 복지정책은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고령층이 찾는 기초 생활체육 시설과 환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김해술뫼파크골프장의 사례를 보면 대민 접점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시민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와 공직윤리가 강조되어야 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이유를 말해준다. 국가경쟁력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