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장관 모두 "의대 정원 확대 필요"
학원가 "이과 상위권 의대로 더 밀집할 것"
자연계, 과고·영재학교, 카이스트 이탈 가속
교육 당국과 보건·의료 당국 수장이 잇달아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이과 학생들의 의대 쏠림 가속화와 사교육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며 "의사들이 반대하지만 의료 수요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4일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 문제", "1999년 마지막 의과대학이 허가된 이후 2000년대 들어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현재 의대 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왔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처럼 늘어난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교육계는 입시 및 사교육 시장에 미칠 영향을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의대 선호'는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게 할 정도다.
종로학원의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SKY라 불리는 서울·고려·연세대를 그만둔 1874명 중 75.8%인 1421명이 자연계 학과 학생이었다. SKY 자연계 중도탈락자는 2020년 893명에서 지난해 1421명으로 3년 새 59.1%나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수학·과학 등 순수 자연계에 특화된 교육기관 재학생마저 의대 진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다는 점이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2022년 전국 과고 20개교와 영재학교 7개교에서 총 319명의 중도이탈 학생이 발생했다. 과고·영재학교 중도이탈은 2015~2018년 196명에서 62.8%나 늘었다.
심지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IST)에서도 2018~2022년 동안 총 1006명, 연 평균 200여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중도탈락 및 중도이탈의 배경에는 '의대 진학'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중론이다.
이처럼 SKY, 과고·영재학교, 카이스트 등을 그만둘 정도로 의대 선호가 과열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공계 인재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합격선이 낮아지거나 경쟁이 냉각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고등학교 입학 단계부터 아예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과고·영재학교 지원자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저학년일수록 이과 선택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과 고득점 학생들이 더 밀집되는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정원이 500명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정도로는 의대 열풍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의대까지 바라보지 않았던 아이들도 도전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 의대반'까지 생길 정도로 과열된 사교육 시장도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불붙은 사교육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2028 대입개편 포럼' 연구원인 문호진 의사는 "의대 신입생 77%가 N수생이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 없이는 의대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만 넓혀주는 꼴이며, 학벌 격차도 늘어난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자체는 복지부에서 정한 뒤 교육부에 배분 협의를 요청하면 우리가 각 대학에 정원을 배분하는 식"이라며 "아직 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다만 조 장관의 인터뷰는 의대 정원 확대에 얽힌 이해 조정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