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신냉전기…중립 외교는 시대착오"
"민주당 온갖 저주 배설 이해못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30일 한미핵협의체(NCG)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과 59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등 안보·경제 분야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대한 호평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외교' 비판에 대해서는 "북핵 대응력이 한 차원 높아져 국익이 충실해졌는데, 그 차이를 모른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반박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이 화를 낸다"며 "북·중과 한몸인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북한 김여정이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북한에 큰 압박 수단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NCG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전략자산 전개 등에 있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미국, 전 세계 모든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전진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 새로운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위원회 간사 신원식 의원은 미중 갈등 고착 등 대립적 국제정세를 언급하며 워싱턴 선언의 의의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냉전과 탈냉전이 그랬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 개막한 신냉전 역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관계를 핵 파트너로 도약시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했다.
그는 야권 비판론에 대해 "신냉전 시대 자유주의 블록과 권위주의 블록의 최전선이 한반도로, '중립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야당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라며 "탈냉전 시대에는 현명한 전략이었지만, 신냉전이 시작된 지금은 시대착오적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영원하리라는 결의의 징표가 워싱턴 선언"이라며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으로 후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했고, 이제 우리는 100년 뒤를 준비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특히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연설을 하고 열렬한 호응을 받은 것은 한미가 가치동맹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하이라이트"라며 "'혼밥' 외교, 악질적 반미·반일 선동, 대북 굴종으로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 외교 입지가 꽤 축소됐던 터라 이번 국빈 방미 외교는 유독 돋보인다"고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자유세계에 진 빚을 갚는 정도의 내용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선언이었다"며 "새로운 국운이 이 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편 민주당의 한미정상회담 비판에 반박 공세도 쏟아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빈 방문 첫날부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던 민주당이 여전히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돼있다"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워싱턴 선언의 효과가 북한 분노지수와 정비례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순방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말꼬리를 잡고 온갖 저주를 배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북한·중국과 한 몸인가"라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NCG를 출범시킴으로써 핵전력 운용과 기획·실행·훈련을 미국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돼 북핵 대응력이 한 차원 더 높아진 것이며, 국익은 그만큼 더 충실해진 것"이라며 "그 차이를 모른다면, 이 따위 수준의 정당이 한때나마 집권당이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