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당국이 대중교통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일반인들의 사실상 '노마스크'가 가까워졌다. 한 달간 이어진 마스크 의무 단계 조정과 그간 쌓아온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당국과 전문가가 논의 중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1월 1단계 조정을 거쳐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병원 이용을 제외하면 전면 해제됐다.

단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다. 때문에 출퇴근을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던 일반 시민들은 마스크를 소지해야 해, 계속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남는 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병원뿐이어서 병원이나 약국, 요양원 등을 가지 않는 일반인은 사실상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방역 조치가 조정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마스크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2단계 조정을 감염병 위기 경보, 감염병 관리 등급 하향 후에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인 시기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비상사태 해제 선언 이후였다.

그러나 당국은 지난 8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방안 자문을 요청했으며 다음 주에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발표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검토 배경에 대해 당국은 "1단계 의무 조정 시행 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을 했지만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7주 연속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1월 2주 4만명 대에서 3월 1주엔 9000명대 수준까지 감소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수치 1.0 미만을 9주째 이어가고 있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코로나19 병상은 1000여개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가동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유행 상황 안정화를 고려해 당국은 이달부터 중국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해제했고 이날부터는 중국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도 종료한다.

자문위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 조정을 했었는데 유행 대세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일부 해제를 해도 마스크 착용률이 여전히 높다는 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자문위에서도 법적 의무보다는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계없이 쓸 사람은 쓸 것이라 해제가 적절하다"며 "환기 기준이나 설비 지원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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