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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백병원부지 공청회 자료 시민 기만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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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백병원부지 공청회 자료 시민 기만 엉터리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3.03.0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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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2023년 2월 24일 오후 2시 김해운동장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김해도시관리계획(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가 열렸다.

장유, 칠산, 주촌, 활천, 삼방, 부원, 회현, 동상, 내외동, 생림, 한림 등에서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김해시는 위 부지 변경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책자도 배부했고 영상물도 방영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해 가며 상세하게 잘 짜여진 자료였고 영상물이었다. 참석자 대부분 김해시의 자료와 영상물을 보고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공청회 전 미리 자료를 받아본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북부동 주민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김해시가 용도변경을 해 주기 위해 주민 설득용으로 제작된 엉터리 자료라는 말들이 오갔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지역 사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나돌던 말들은 김해시가 북부동 주민자치회와 김해시의회까지 회유하여 동의를 받았고 공청회 진행 교수들(김해시도시계획심의위원 다수)까지 이미 교감이 이루어져 형식적으로 하는 공청회라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다.

공청회 자료 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불신을 받은 `의료시설 여건 설명 자료` 중 김해시가 `타지역 대비 시에도 양호한 의료 현황` 부분이었다.

김해시는 이 자료에서 창원시, 안양시, 안산시, 포항시, 천안시, 전주시 등 타 시 병원 수 및 병상수 비교를 통해 김해시가 병상수 10,692 인구 천 명당 병상수 19.12로 전주시 다음으로 가장 양호한 우수한 의료 수준임을 강조했다.

여기다 가야의료원(상급 대학병원급) 조성(2024년 준공 예정) 1,010병상, 40여개 진료과, 연면적 약 19만㎡ 등으로 김해시 최상위 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종합병원 6개소로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김해시 의료시설은 양호하고 병상수도 타시에 비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대학병원건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착공조차 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 가야의료원이 준공되는 조건에서 1,010병상을 포함한 사기성 엉터리 통계자료를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2021년 10월 허성곤 시장은 김해시가 최소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의료 도입 및 필요성`이란 제목의 해당 연구용역은 인제대학교가 수행했다.

연구용역 결과, 김해시에는 현재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1곳에 불과하여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했다.

특히 인구 1천 명당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0.85 병상에 그쳐 인근 주요 도시인 양산(3.41병상), 창원(2.16병상)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고 인구 1000명당 병상 규모도 인구 30만명 이상 중 진료권 36곳 중 32위로 최하위였다고 발표했다.

김해시민의 연간 직접 의료비 지출 규모는 2019년 추정 1조4000억 원이었다. 이 중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연간 직접 의료비는 5500억원 규모였는데 이용률이 3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어 코로나19 환자들이 인근 도시로 이송되어 멀게는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허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사 출신 홍태용 시장도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김해공공의료원`을 조성하면 시민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까지 구축하여 김해를 명실공히 질병과 재난에서 안심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북부동 백병원 용지 민간개발업자 매각에 따라 아이들은 데리고 부산 서울 등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4시 진료 시립아동병원 등 대체병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김해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공약에 반하는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원과 아동, 여성병원 등 대체병원조차 필요 없다는 식의 자료를 공청회 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교수 다수가 김해시의 의료시설 여건 설명 자료 중 `타지역 대비 시에도 양호한 의료 현황`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자료다, 종합병원급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까지 포함한 통계자료는 잘못됐고 2021년 인제대학교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김해시 의료 여건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지구 단위 변경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자료와 교통 영향 자료도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고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 외 공사로 인한 개발 이익금 중 상당 금액을 사회 공헌 공익사업비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참석 시민들의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기도 했다.

김해시가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참석 교수 전원이 잘못된 자료라고 지적할 정도로 사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시민을 기만하고 시장과 시정을 불신하게 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청회를 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론하는 공회전 공청회가 되었다며 비난을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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