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불철주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요금 못내 가스 끊긴 집만 2만6000가구, ‘공급 중단 유예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지역난방 사용가구는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추가 지원대책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등유 때는 취약층 지원 범위도 제한적... 이는 2월 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가스가 끊긴 집에 전기는 들어올까요? 그 집에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져 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시민들의 한숨과 걱정에 공감하며, 가스비‧난방비에 더 추웠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 명절, 국민의 화두는 ‘이번 달 가스비는 얼마나 나왔냐’였습니다. 지난 4분기, 가스비는 48%가 폭등하였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상반기에도 가스비,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비용이 상승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발 빠르게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울산시는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대비 위기가구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1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953개소에 시비 2억8천만원을 들여 난방비를 30만원씩 긴급 지원하고, 진례면의 경우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경로당 순회 방문 계획을 밝히는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난방비에 1800억원을 긴급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부족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재원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예산 및 예비비를 당장 급한 난방비로 지원해주십시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적어도 4월까지 징수될 난방비입니다. 당연히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는 별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갑작스러운 난방비 대란이 나타난 지금, 취약계층을 비롯해 시민들이 겪을 경제적 한파를 최소한의 완충적 지원으로라도 어루만질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 난방비를 편성하여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라.
둘째, 각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약자가구, 저소득가구를 점검하고 수시로 방문·연락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라.
셋째, 한시적이 아닌 혹한(酷寒), 혹서(酷暑)기 마다 반복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복지방안을 강구하라.
추운 겨울은 특히 한랭질환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도 발병하기 쉽습니다. 대비한다면 우리시가 미래에 지출할 사회적 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에서 한파로 인해 이틀 동안 150여명이 사망한 사례를 보면 아열대 기후인 우리나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난방은 생명유지의 필수요건입니다.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따스한 선제적·선별적 복지정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