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 · 칠산 서부동 · 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관내의 초등학교 통학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민원을 우리 시의 적극행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사 현장의 펜스를 지나 30분이 넘는 통학로로 등교하는 아이들, 인적 없는 산 바로 밑의 으슥한 길을 따라서 등교하는 아이들, 집 앞 학교를 두고 왕복 6차선의 횡단보도 및 총 7개의 횡단보도를 건너, 왕복 3.4km의 긴 여정을 떠나 등교하는 아이들.
모두 현재 우리 시 초등학교 자녀들의 등굣길 풍경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집 앞의 학교를 두고, 멀고 안전하지 못한 불합리한 등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깝고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받아 마땅한 기본권임에도, 왜 학부모들이 소리 높여 주장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걸까요?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몰리는 과정 속에서 생긴 전국적인 사회 현상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사회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현상에 대한 각 지자체의 대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서울과 세종시 · 충주시는 학교군 배정방식에 공정을 기하고자 용역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이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에서는 ‘통학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치밀하지 않은 대안을 제시한 지자체에서는 통학구역을 두고 지역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 되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김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주무 공무원을 참석케 하여, 새로 생긴 아파트나 주거지에 대해서 통학권을 설정하여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김해시와 김해 교육지원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으나, 좀 더 빨랐으면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던 걸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합리한 통학구를 개선하기 위해,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김해시와 김해 교육지원청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학구에 대한 주거군의 민원사항이 다수 접수될 경우, ‘김해시 통학구 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전문가와 주무 부서 공무원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교육청은 통학구역별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장기 · 중기 · 단기 계획을 세우고, 학교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합리한 통학으로 피해를 입게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사회와 어른들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건의사항이 신속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통학구가 형성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