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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는 주택거래 1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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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는 주택거래 15% 그쳐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2.09.2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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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8월 기간 개인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170만 건 자금 마련 경로 분석 결과
전체 자금조달계획서 170만 건 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계획서가 84.6%...8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50% 이상
민홍철 의원 “정부, 국민께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제시해야”

지난 5년간 거래된 주택 가운데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 없이 거래된 주택이 전체 100채 중 15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상 자금 마련 경로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제출된 1,697,721건의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건수는 1,436,218건으로 그 비율이 8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주택자금 마련 계획서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주택거래 건수는 ▲10세 미만 363건 ▲10대 2,383건 ▲20대 136,397건 ▲30대 510,474건 ▲40대 443,166건 ▲50대 321,234건 ▲60대 189,724건 ▲70대 73,478건 ▲80대 19,329건 ▲90대 1,166건 ▲100세 이상 7건으로, 전체 거래의 75.1%인 1,274,874건의 거래가 30대부터 5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이중 자금 마련 경로에 상속·증여·대출·전세금 승계가 포함된 주택거래 비율은 ▲10세 미만 98.3% ▲10대 96.8% ▲20대 96.4% ▲30대 95.2% ▲40대 87.6% ▲50대 78.0% ▲60대 68.4% ▲70대 52.7% ▲80대 45.5% ▲90대 52.2% ▲100세 이상 57.1%로 8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2명 중 1명은 대출이나 보증금 승계, 증여·상속 없이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산을 축적했을 4~50대 중년층 사이에서도 대출·상속·증여·전세금 승계 없이 집을 구매하는 비율이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현 상황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주택 가격 안정화·주택공급 활성화·불법거래 차단 등의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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