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3000세대 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 토양 정화 협의체 구성하라!
오염면적 약 29,754.1㎡, 오염부피 약 102,708.7㎡로 오염 심각한 현장
㈜태광, 폐기물 반출 흙의 양 최소화 위한 정화 권고 기준 준수 요구 거절
2017년 석산개발로 산 전체를 들어내면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에 의한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김해 시민들의 상수원인 삼계정수장 상류에 위치한 삼계나전지구에 3000세대의 아파트와 유치원, 학교까지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3000세대 아파트 신축을 준비 중인 ㈜태광이 부지 오염 토양 정화에 약속과 달리 소극적이라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약속대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017년 3월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두고 김해시와 환경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폐기물 불법매립 시추조사에 합의했다.
양측은 25만 4090㎡ 부지 중 좌표를 설정해 12곳을 시굴하고, 한 곳당 5개씩 총 60개의 샘플 채취, 시굴에 사용되는 관의 지름은 50파이(ø)로 하기로 했다. 시굴에는 회전수세식 공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5월 15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해당지역 12개 지점에서 채취한 38개 시료를 동의과학대 분석센터에 의뢰해 나온 결과로, 5개 시료에서 납, 아연,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수치가 토양환경법상 1지역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납은 1곳에서 324.8mg/kg(기준200mg/kg), 아연은 4곳에서 348.3~450.6mg/kg(기준300mg/kg),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1곳에서 5306mg/kg(기준500mg/kg) 으로 검출됐으며 기준치 이하의 카드뮴, 수은, 불소, 비소, 벤조피렌, 니켈, 구리 등도 확인됐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깊이 20m까지 오염시킨 불법폐기물 정화를 위한 반출 등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태광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반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전문
2017년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 되었던 김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양정밀조사가 완료되었다.
그간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권고해 구성된 삼계나전지구 토양오염 조사 관련 민관협의회는 13차례 회의를 통해 정확한 토양정밀조사 과정을 이끌어내었다.
조사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추천한 동의분석센터에서 253,900㎡ 부지 중 161,934㎡의 면적을 대상으로 했고 아파트가 들어설 땅인 만큼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을 적용하여 조사했다. 조사 지점은 472군데였고 시료분석 3002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토양오염 평균 농도와 최고오염농도가 드러났고 오염면적은 약 29,754.1㎡로 오염부피는 약 102,708.7㎡로 드러났다.
5년 만에 ㈜태광이 도시개발계획을 진행중인 삼계 나전 지구의 토양 오염 현황이 드러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제대로 토양 정화를 해 내는 일이다.
제대로 된 토양 정화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토양오염조사 민관협의회의 운영에는 제4조(활동) 라. 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정화관련 협의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함으로 규정을 세우는데 합의했었다.
그런데 조사 협의회가 해산도 하기 전에 ㈜태광에서는 7월 8일 13차 협의회에서 경부공영도, 김해시 도시개발과, 김해시 수질환경과가 정화 관련 협의회가 구성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기가 힘들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러나 창원의 구. 39사 토양오염 정화에서도 정화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반출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정화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정화의 기준도 협의하여 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당시에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 기관의 입장을 기관이 참석해 있는 SNS 상으로 표명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그러나, 정화 협의회 구성도, 정화 작업 기준도 협의하지 않은 채 7월 13일 김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양오염정화 용역 입찰이 시작되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태광과의 협의체만이라도 구성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정화를 포기하고 폐기물로 반출할 흙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화 권고기준의 준수 요구도 거절했다 부실 정화를 막기 위한 최저가 입찰금액 제척 조건을 설정해 달라고 한 요구도 거부되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 비용을 맞추기 위하여 정화가 가능한 흙을 폐기물로 반출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주 업체의 입장으로는 비용이 확 줄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선호할 수 있다. 오염토를 고작 어딘가로 또 이동하여 파묻자고 정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더 모순되는 것은 ㈜태광이 7월 13일 용역 입찰 시 제시했던 설명회 자료 `용역의 과업지시서` 4. 과업 세부내용에는 버젓이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 협의 및 협조 사항에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준비 등을 포함한다고 적어둔 것이다. 입찰 대상 업체들은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을텐데 자료를 만든 ㈜태광에서는 말을 바꿔 협의회는 구성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정화작업이 시작되면 3000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김해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에 대한 정화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돈을 주는 발주 업체는 낙찰금액으로 불가능한 정화작업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정화에 관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협의를 통한 정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태광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며 김해시의 적극적인 참여 태도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