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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냉골학대'…의사·아동 단체 "솜방망이 판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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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냉골학대'…의사·아동 단체 "솜방망이 판결 철회하라"
  • 미디어부
  • 승인 2022.06.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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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의사·아동관련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솜방망이 판결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22.6.22© 뉴스1 강대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의사·아동관련 단체들이 최근 창원지법에서 선고한 ‘김해 냉골학대’ 사건(지난 1월27일 뉴스1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새로운가족지원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경남지부 등 4개 단체는 22일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솜방망이 판결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솜방망이 판결로 법원이 아동학대 방조’ ‘창원지법은 아동학대근절의 의지가 있는가’ ‘입양아 학대해도 친딸 돌보라 감형 판사가 아동차별’ 등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의 행동은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항의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 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드르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 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면서 “판사는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일을 할 것을 권한다”고 비판했다.

또 입양가정에서 7살때부터 학대 피해를 겪었다는 한 20대 청년은 “경찰에 신고도 이뤄졌지만 신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법적조치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입양아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엄마가 나를 때렸다’는 말을 했을 때는 내게 가족이 없다는 생각부터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해 양부모는 2020년 2월부터 경남 김해의 한 원룸에서 피해 아동을 홀로 생활하게 하면서 하루에 1번 음식공급 등을 제공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다. 한겨울에 원룸에 보일러를 켜지 않고 냉골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양모는 2017년 피해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보호관찰 1년에 상담 위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년이 후 또다시 학대 행위가 적발됐지만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무혐의 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은 2020년 12월 한겨울 “얼어 죽을 것 같다”며 직접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내용을 진술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양부모는 지난 17일 창원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도 16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는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피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단체들은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며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가정 복귀를 암시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피해 아동은 현재 피고인들로부터 분리돼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들이 그 노력을 다할 것에 대해 주의를 주고 당부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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