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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피해 주의보…계약 해제 시 수백만원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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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피해 주의보…계약 해제 시 수백만원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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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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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계약 해제를 거부당한 피해 사례를 적발,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에 대해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상조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 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해 오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 해제하고자 할 경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 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상조회사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 약관과 결합 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다. 결합 상품 약관에 계약 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결국 상조 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 결합 상품 계약 건수가 4만50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 상품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계약 체결 중개할 수 없도록 돼있으나, A 상조회사는 자회사 다단계 판매원이 상조상품을 중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 해제 불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분쟁이 계속되는 도중 신용 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 거래 형태의 상조 상품과 상조 결합 상품은 상조 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장래를 위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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