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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징계 요구권도 행안부에?…경찰청, 긴급회의 소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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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징계 요구권도 행안부에?…경찰청, 긴급회의 소집(종합)
  • 미디어부
  • 승인 2022.06.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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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2022.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이승환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행안부에 권고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자문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10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등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그동안 논의됐던 경찰권 통제 방안에 더해 경찰청장을 견제하는 장치도 검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회의에서 '현재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기관장인 경찰청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순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주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문위 관계자는 "현행법상에서 보면 경찰청장 징계에 대한 법조항이 애매모호하니까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논의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며 "그런 모순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4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권고안으로 정리해 오는 21일 행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권고안의 초안을 정리하고 있다.

행안부에 전달될 권고안에는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설치, 인사권·감찰관에 대한 행안부 이관 등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권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권고안에는 경찰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 경찰 측이 요구해온 문제들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5시 본청 국장급 이상 지휘부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김 청장이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자문위가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방식의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의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는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됐는데 다시 경찰 장악 시도를 하려 한다" "이 지경이 돼도 말 없는 지휘부들이 원망스럽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장활력소에 직접 서한문을 올려 "경찰 비대화 우려와 관련한 경찰권의 분산·통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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