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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적합 사례 나온 中 전기버스, '억' 소리 나는 보조금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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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적합 사례 나온 中 전기버스, '억' 소리 나는 보조금 문제없나
  • 미디어부
  • 승인 2022.05.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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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버스가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리콜 조치로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버스 판매량은 총 1275대를 기록했다. 이중 중국 브랜드가 480대로 37.64%를 차지했다. 나머지 795대는 국내 브랜드다.

중국산 전기버스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2018년에는 63대에 그쳤지만 2019년 143대, 2020년 343대, 지난해에는 480대로 늘었다. 4년만에 661.90%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품질,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전기버스 169대를 리콜 조치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기인증적합조사 확대 등 안전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기로 했다. 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강점은 가격경쟁력이다. 국산 전기버스 가격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까지 합하면 더욱 싼 가격에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기승합차는 성능, 차량 규모를 고려해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서울시 기준)는 중형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적게는 5078만원, 많게는 8714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형 보조금은 최소 4265만원, 최대 7000만원이다. 저상버스는 국토교통부의 보조금 92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최대 2억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산 전기버스 판매량도 2018년 81대, 2019년 407대, 2020년 665대, 2021년 795대로 성장했지만 현대자동차를 제외하면 주춤하다. 에디슨모터스의 판매량은 2018년 15대에서 2019년 137대, 2020년 232대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2021년에는 전년(232대) 대비 22.84% 감소한 179대에 그쳤다. 우진산전도 2018년 10대, 2019년 47대, 2020년 98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에는 94대로 정체됐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관세가 있어도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며 "중국 전기버스도 품질 격차가 있다. 잘 만드는 업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은 국제룰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문제로 차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기버스는 대중교통으로도 투입된다.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 일부 차량이 문제가 되는데 국내 수입업체들이 품질이 우수한 전기버스를 들여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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