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4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 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월패드 해킹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와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장비인 월패드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어 유출된 것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한 아파트에서 이러한 해킹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관리·감독하는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한 아파트는 해킹 위험을 차단하는 홈게이트웨이 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가 매우 많다는 고발이 잇따르면서, 해킹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축 건물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수조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수조사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해킹 방지를 위한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둘째, 정전 시 대비를 위한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월패드와 사용 기기들의 상호 연동과 호환성을 위한 KS 표준에 부합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기관 감사 촉구 등 관련 공무원들의 문제 해결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