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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19일부터 신청…3일 이내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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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19일부터 신청…3일 이내 신속 지급
  • 미디어부
  • 승인 2022.01.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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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긴급 자금을 일정 금액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2022.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이 대상이다.

신청하면 '3영업일' 이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당일신청·당일지급'으로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대출 형식을 띄고 있어 3영업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도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오는 2월말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 차관은 "4분기 손실 보상 대상 확정되려면 최소 2월 초·중순이 돼야 한다"며 "그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빠듯하다. 55만개사가 먼저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5만개사에서 제외된 추가 대상자들은) 시행령 개정 작업 하고 있다"며 "시설 제한 받는 소상공인 분들은 시행령 개정되면 그때부터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된다. 그 분들을 위해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에 2021년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만일 거꾸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긴급 자금을 일정 금액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선지급금은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된다. 2022.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수령"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9일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특히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

원활한 정책자금 접수를 위해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둘째날(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접수부터 지급까진 3영업일의 시간이 걸린다. 자세한 내용은 Δ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Δ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Δ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 차관은 3영업일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이번 선지급 형식은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선지급 형식은 대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자체는 매우 빠르게 끝난다. 약정까지 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최대한 간소하게 하지만 3일 정도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선 신청은 간소하게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할 것이다. 최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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