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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직원 살해 40대 응급구조단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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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직원 살해 40대 응급구조단장 '항소 기각'
  • 미디어부
  • 승인 2021.11.24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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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구조단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40대 단장이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부장판사)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1심을 유지했다.

폭력전과 8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쯤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직원 B씨(44)를 12시간 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의 시작은 전날인 23일 B씨가 낸 차량 사고로 비롯됐다. 사고 책임을 추궁하며 계속된 폭행에 B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결국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장시간 방치되다가 숨을 거뒀다.

A씨는 이후 25일 오전 9시가 넘어 B씨를 차량에 태워 B씨의 집으로 옮기며,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피했다.

또 계속된 폭력과 감시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B씨를 약 12시간동안 마구 때려 살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수사기관에서는 B씨가 ‘아픈척 연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에서 A씨는 상해·폭행에 고의는 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가 항소심에 들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119에 신고하면 경찰도 함께 출동해 112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자신은 실질적으로 자수한 셈이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착해야 한다며 항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119신고를 한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이 지났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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