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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2살짜리 혼자 놀게 해 다쳐…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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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2살짜리 혼자 놀게 해 다쳐…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 미디어부
  • 승인 2021.11.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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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놀이터로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2살짜리 아동이 다치면서 업무상 과실로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 B씨(36·여), C씨(61·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인 A·B씨는 지난해 10월20일 낮 어린이집 아동 12명을 인솔해 인근 공원의 놀이터로 데려갔다.

이 공원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었지만, 일부 놀이기구는 높이 약 150㎝ 가량의 철제 기둥과 발판이 부착돼 있었다.

이런 놀이기구는 키가 작고 신체활동이 발달하지 않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이용할 경우 낙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A·B씨는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피해아동 혼자 놀도록 했고, 150㎝ 철제기둥에 올라가 있던 피해 아동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아동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C씨는 충분한 보육인원을 확보해 원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곽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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