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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용지청과 산업인력공단 유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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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용지청과 산업인력공단 유치 속도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11.1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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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건의서로, 방문으로 ‘설치 필요성’ 호소

김해시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인 고용노동지청과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동부지사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구 56만, 일하는 시민 23만 위상에 걸 맞는 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여건에 따른 고용과 노동복지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관련 주요 기관으로 고용노동지청(정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준정부기관), 근로복지공단(준정부기관) 3곳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김해에 개소해 김해시는 이를 마중물 삼아 고용노동지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해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고용‧산재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통한 산재의료사업, 퇴직연금사업,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며 김해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양산지사까지 1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고용노동관련 총괄 관리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지청 신설을 위해 올 들어 2차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김해지청 신설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를 3차례 방문하여 김해지청 신설을 직접 요청했다.

허성곤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지청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2022년 지청 신설 심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내년 3월경 행정안전부에 신설 심사 대상으로 올리게 되면 5월경에 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해동부지사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지속 성장, 능력개발, 인적자원 양성,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본부에 전달하고 시도 직접 방문하여 김해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본부에서도 앞으로 신설과정의 행정적 절차와 단계별 과정에 대하여 상호 소통하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가기로 했다.

김해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외)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지청이 없는 곳이다. 김해시 관할 지청인 양산지청은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3개 권역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 양산지청 전체 업무 중 김해 관할 업무 비중이 60%를 차지한다.

3개시의 고용노동환경을 살펴보면 김해시의 사업체 수는 4만7914개로 전체의 56.5%, 종사자 수 23만6717명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김해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제조업체와 일반업체가 있으나 5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대다수(78%)를 차지하며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전담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지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유치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의 시기에 맞춰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유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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