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20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5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KS표준의 문제점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법령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KS표준이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고시 개정을 검토함은 물론, 앞으로 5G, 6G시대에 발맞춰 소비자들의 홈네트워크 기기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김 의원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의견을 밝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 및 부처의 현황과 중앙부처의 행정 미숙으로 인한 현장 혼선의 대표 사례인 경남도 전수조사 사례를 들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부처 의 대응 현황과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지난 2009년 기술기준을 최초로 고시했지만 산업부는 KS표준 제정 이후 별도의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요 설비 미설치, 기기 간 호환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단순히 경남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정전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