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중재안 성실 이행 여부 계속해서 살펴볼 것”
김해 내덕지구도시개발사업 초등학교 신축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싼 건설업체 간 갈등과 사업 지연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부영주택 측이 국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의 중재에 따라 김해시에 ‘내덕지구 학교시설 분담금액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부영주택과 2개의 건설사는 내덕지구 내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체결을 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승인 후 부영주택 측이 학교용지 분담금 이외에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과도하다며 비용 문제를 들어 돌연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연히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했던 2개 건설사 뿐만 아니라 내덕지구 택지개발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당초 사업승인시 협의대로 비용을 분담해 학교 건립과 주택 조기 착공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지역구 김정호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장유신도시와 내덕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와 교육지원청, 주민자치위원회, 택지개발조합 등 관련 이해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영주택 측에 당초 약속한 대로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부영주택의 무성의, 무책임한 불이행이 계속되자 김정호 의원은 올해 7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영주택 측이 협약내용을 계속해서 불이행할 경우 김해시가 부영주택에 대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승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정호 의원의 다방면에 걸친 압박, 김해시 등의 지속적인 협약 이행 촉구, 시민 여론의 질타가 계속된 끝에 부영주택은 지난 14일 김해시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김해시가 제시한 260억원 규모의 학교용지 분담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것이다.
애초 체결된 협약내용을 부영주택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학교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내덕지구 주택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부영주택이 김해시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다행이다.
김정호 의원은 앞으로 비단 내덕지구뿐만 아니라 장유신도시 고질적인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