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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개 지구 855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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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개 지구 855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 최성애 기자
  • 승인 2021.08.1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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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1인 300만원 전체 11억원 수혜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진영 금봉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855필지, 40만8147.2㎡)을 당초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토지 실제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370여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10일 조정금 납부 청구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다.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통지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납부하고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조정금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지구는 과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1인당 약 300만원 이상, 전체 사업지구로 환산하면 약 11억원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가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평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진영 금봉지구 이인자 이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전에는 마을에 경계에 관한 다툼이 많고 재산권행사 제약 등으로 마을 분위기가 어두웠는데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 경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마을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며 “그 동안 수고해준 측량수행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사업지구 이장님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완료한 6개 지구(855필지)를 포함해 2013년부터 22개 지구(3200여필지)를 완료했고 올해는 8개 지구(1300여필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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