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작, 농산물검역단지 지정 개선안 제시…관련부처 법령 개정 추진키로
김해시는 13일 시청에서 전 국민 대상의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총 11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지역제한 규제 해소로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활성화’ 아이디어를 낸 김미성씨가 받았다.
신선농산물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경우 행정구역 단위로 검역단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건의한 결과 관련부처에 수용되어 수출검역단지 지정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통합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조리사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면허취소 규제 개선’, ‘자동차등록증 계기판 교체이력 표시 개선’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누수공사로 인한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시 증명방법 개선’, ‘공문서 배송시스템 자동화’,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지털광고물 허용’ 등 7건이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7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제안 사항은 자체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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