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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공약 '공정성장'…"기본소득이 핵심, 반드시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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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공약 '공정성장'…"기본소득이 핵심, 반드시 한다"(종합)
  • 미디어부
  • 승인 2021.07.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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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2021.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1호 공약으로 "장기간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정성장 실천을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제1차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었다. 그간 국회 토론회를 통해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대표 공약을 언급한 바 있지만,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한 국가 경영 비전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Δ기후에너지부 Δ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Δ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Δ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을 전환적 공정 성장의 세부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신산업 투자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성장 방안으론 Δ공정거래위원회 강화 Δ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Δ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뒀다.

◇"성장 정책 중 핵심은 기본소득…명확한 공약"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시리즈에 대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다짐하며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해 우상향 지속성장 회복이라는 제1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의 합동 공격에 "기본소득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성장을 위한 정책 중 핵심은 기본소득"이라며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지금 정확히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소득 도입은 명확한 공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이란 것은 완결 정책이 아니라 예비경선, 본경선 등에서 토론을 통해 좀 더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자 당의 정책, 국가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2021.7.18/뉴스1

 


◇"기득권 저항 크지만, 회사 망할 만큼 강력한 징벌배상 도입"

이 지사는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하는 대기업을 겨냥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불공정거래 징벌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만,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고 필요한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성과를 내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과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이자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발언"이라며 "지나치게 이기적인 노조가 있을 수 있지만, 예외적이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 정면돌파…이낙연·정세균 직격도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용기와, 결단력, 추진력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든 것이 다른 후보와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 이른바 '바지 논란'에 대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더하라면 더 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주면 증명하겠다"면서도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나라의 살림을 대신할 공직자를 뽑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판단을 검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어떤 성과를 냈느냐를 검증해달라"며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높은 자리를 얼마나 많이 오래 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중요하다"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를 직격했다.

또 최근 경기도 유관 기관 공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이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 정치 중립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위해제했다"고 했다.

아울러 군필 포스터 논란에 대해서도 "서글프다. 장애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서러움"이라며 "저는 있는 사실을 기초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일을 음해·왜곡해 얘기하는 것은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캠프 제공) 2021.7.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 잘못 질책하시되 공직자 이재명 봐달라, 자신 있다"

이 지사는 마지막 인사말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 사회의 최고 책임자에게 달려있다"며 "책임자는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옳은 일이라면 비난을 고려하지 않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만 제외하고 대다수 정부에서 친인척, 측근 부정 비리가 있었다. 저는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형수 폭언 등 제가 잘못한 것은 질책하시되 공직자로서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 부분을 봐달라"며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제1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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