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7월 9일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안전과 에너지 성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성능 점검과 개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전문 관리자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매매나 임대차 거래 시 건축물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20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로서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유사하다.
'20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과 국민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 확인결과와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cloud.e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성능을 확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축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점검과 관리, 관련한 정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