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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갑 민홍철 민생캠프 공개방송 토론 요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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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갑 민홍철 민생캠프 공개방송 토론 요청 무산
  • 4.15총선취재단
  • 승인 2020.04.13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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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갑 민홍철 민생캠프 공개방송 토론 요청

정당후보 공약검증 홍태용 후보 거부로 무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 민생캠프 관계자는 "김해시갑 정당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공개 방송토론회를 요청하면서 공약이행여부와 실현가능성 등 유권자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출마후보자들의 공약부분과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대해 공개방송토론을 통해 공논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11일 오후 6시까지 답변 달라"며 공개방송토론을 두 번이나 요청했지만 정의당 하대용 후보는 공개방송토론을 승낙했고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는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거부했다며 홍태용 미래통합당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공약 검증이 두려운 것인가? 후보 자신의 자질 검증이 싫은 것인가? 그동안 민홍철 후보에게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 소명도 답변도 듣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자료를 내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민홍철의 민생캠프는 공개방송토론회가 성사되면 다음과 같은 홍태용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했고 자신에 대한 홍태용 후보의 각종 비난성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해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홍태용 후보의 현실성 없는 공약Ⅰ

⇒ GB지정된 김해평야 70만㎡(21만평) 훼손하고 항공MRO산단 조성하겠다?

- 홍태용 후보, “중형 이상 항공기 유지보수사업(MRO)을 유치할 계획(시사저널 2.24자)”,“김해국제공항 인근인 불암동과 동김해IC 일원에 70만㎡ 규모의 항공MRO 산업단지와 금융공사를 조성하겠다(경남일보, 3.15 자)”

-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간의 지원 및 육성 계획이 마련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됨.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함.

현 MRO사업은 2010년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년)을 발표한지 8년 만에 KAI를 MRO 전문 업체로 선정되었음.

⇒ 2017.12 항공MRO 사업 확정. 19.6 MRO단지 조성사업 착공등 사천에서 이미 진행중.
※ MRO-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and Operation(운영)

17.12. 국토부, 항공MRO 사업자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선정.
19. 2 사천 한국항공서비스(MRO전문회사 설립)에서 제주항공 B737기 정비 시작.
19. 6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1,642천㎡ / 50만평) 1단계(사천 용당리) 공사 착공.
19.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확정.

∙ KAI는 사천공항 중심 군/민수 통합 MRO산업 생태계 육성 집중.
∙ 인천공항(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
∙ 김포공항(저비용항공사(LCC) 경정비(1∼2일))
∙ 사천공항(중정비(2주∼1개월))등 역할 분담
김해공항은 KAL에서 자가정비 수행중으로 현시점에서 김해 추가 투자계획 미수립
⇒ 추가 재원 마련 불투명하며, 정비 물량도 계획대비 저조

- 현 MRO 법인 설립(KAI, 공항공사 등 참여)에 1,350억원, MRO산단 조성비 3,40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장기적으로 3,900억원 투자 필요. 즉, 약 8,600억원 이상 필요.

- 19년 7월 기준 항공 MRO 매출은 5천억원으로 당초 계획 매출(1조 7천억원) 대비 29%에 불과
⇒ 동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 사천MRO보다 나은 김해 에어로테크노밸리만의 장점을 만들어야 함.
2. 인천공항도 MRO를 하고 싶어하는데, 정책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상황.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3. 정비인력, 도로교통, 부품 등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4. 민군겸용공항이라 제약사항이 많아 확장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함.

⇒ 항공관련 금융공사, 유치 명분 부족
- 2009부터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육성되고 있음.

해운진흥공사 역시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항공 MRO가 사천에 있기 때문에 항공관련 금융공사가 설립되어도 김해로 유치할 명분이 부족하며, 별도의 제정법도 마련되어야 함.

※ 국토부,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항공진흥공사(가칭)를 설립해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

※ KAI 부지 (105만㎡ / 32만평) / 항공 국가산업단지 (164만㎡ / 50만평) 
김해 에어로테크노밸리 (70만㎡ / 21만평)

※ 김해시, 김해평야 화목동과 전하동∙이동일대 (1,400만㎡ /424만평)에 ‘동북아 물류R&D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용역 진행(19.12.). 환경단체와 갈등.

■ 현실성 없는 공약Ⅱ

⇒ 도입 사례가 적어, 안전문제 발생 우려

PRT(소형 무인궤도차·Personal Rapid Transit)는 도입 사례가 드물어 표준적이거나 대표적인 형태가 아직 없음. 현재 PRT는 낮은 건설비, 높은 운영 효율성등의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체계와 차량에 요구되는 신뢰도 부족 등의 문제로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음.

⇒ 적자발생으로 운영업체와 지자체간 분쟁 발생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는 스카이큐브(SKYCUBE)는 포스코가 순천시와 민간투자협약 맺어 탄생한 국내 최초 상용화 PRT(2014.4. 공식운행)지만 운영 5년 만에 적자 누적과 적자 및 손실분을 놓고 갈등이 증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중에 있음.

스카이큐브는 미래산업으로 모델로 떠올랐으나, 운영 5년 만에 200억 원의 적자누적과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 이행 협약의 해지, 1,367억 원의 보상액 요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

⇒ PRT는 수송 인원이 최소 1인~최대 6인에 불과한 소수라 경전철, 중전철에 비해 수송

능력이 떨어지며, 기존 도로망을 이용한 버스 확충이 경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 관광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오히려, 창원에서 출발해 김해를 거쳐 양산으로 이어지는 동남권 내륙철도를 건설하고, 동남권 내륙철도와 김해경전철을 연결하기위해 북부동 차량 기지를 생림으로 이전한 뒤, 트램을 도입해 장유와 진영까지 연결하겠다는 공약이 더 현실적이고 김해가 동남권 메가시티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음.

■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

⇒ LH는 민간 미분양아파트 매입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0년 경남지역에서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46호(오피스텔 위주, 김해시 물량 미정) 매입 예정으로 물량이 너무 작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공감. 하지만 재정소요가 문제, 의원급 1곳 지정에만 약 7천만원 소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한다면 조 단위의 사업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 지정/운영 비용도 문제지만 대상자의 중복/과다 진료 문제도 고려해야 함(매년 정무위 국감지적사항) 현재 보훈처는 지속적으로 위탁병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020년 업무보고, 기존320곳 ->420곳 으로 확대예정)

■ 지자체 사업을 공약

금연거리 지정 등은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이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유사사업으로) 교육지구내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추 진중에 있음.

서울 금천구의 경우, 20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클린스쿨 사업 시범 운영(서울시 최초)

※ 클린스쿨: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청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업.(학교당 1개월, 8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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