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앞두고 주요 후보의 활동과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

김해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 폐쇄를 주도하고 있는 배주임 국회의원후보(김해을/정의당)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기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다.

배후보는 “선거를 떠나 김해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은 나서야 하고 지역주민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두 후보측에 대한 공개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후보는 공개 질의를 통해 김정호, 장기표 두 후보에게 던진 공개 질의는

첫째, 김해가 쓰레기 장인가?

둘째, 김정호, 장기표 두 후보는 장유 쓰레기 소각장,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를 위해 뭘했나?

셋째, 장유, 주촌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다.

배후보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장유, 주촌소각장장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모든 정치권이 정확히 알아야 하고, 확고한 입장을 제시해야 하며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로 뭉쳐 장유,주촌 소각장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음은 공개질의 전문

첫째 장유소각장 증설하실겁니까?

현재 김해시 장유 소각장은 2001년 6월 7일 가동을 개시하였고 ‘환경부 폐기물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 장유 소각장은 이 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국 폐기물처리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 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 시설은 총 65곳입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유 소각장의 영향권은 장유지역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법률의 간접 영향권을 현실에 맞게 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장유 소각장 문제의 출발은 민주당 전 시장의 이전 공약 철회에서부터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인 2015년에 장유 소각장 이전을 발표한 이후, 허성곤시장은 2016년 보궐선거서도 장유 소각장 이전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입주민들은 이러한 허 시장의 공약을 믿고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 시장은 당선되고 얼마 안 돼 공약을 철회하고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2018년도 재보궐 선거에서 “소각시설 김해 친환경 타운 조성 추진 방지시설 현대화” 공약을 내세워 사실상 처음부터 소각장 증설을 주장하였고 현재도 친환경 생태 조성 공약으로 장유 소각장 증설을 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말을 꾸며, 김해시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김해 시민들의 목소리는 “20년 전 당시 입지 선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20년 전 입지 선정이 영구히 유효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환경영향평가까지 밀어붙여 이제 남은 것은 경상남도의 허가뿐인 단계에 이르렀으며, 사용 연한이 다 되어 노후된 것을 이유로 증설하려 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최적지를 찾아 입지선정위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인구 밀집지인 장유에서는 소각장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현재 장유 소각장은 다이옥신 농도가 법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김해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장유 소각장은 2001년 6월 200톤 소각시설 준공 이후 음식 물류 및 가연성 생활폐기물·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1일 187톤이 배출되고 300일 동안 가동됩니다. 소각장이 증설되어 창원시 쓰레기 50톤까지 받아들이면, 청산가리의 10,000배의 독극물 다이옥신이 배출됩니다.

현재 소각장 턱밑에는 장애인 어린이가 등원하는 일반 어린이집이 존재합니다. 7분 거리에는 1,000여 명의 어린이가 다니는 부곡초등학교가 있고 장유1동에 초·중고가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냄새도 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암모니아의 수치의 증가로 피로, 식용부진, 근력 저하,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동반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증설이 감행된다면 암모니아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들의 간과 신장의 손상도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저는 반드시 소각장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일대 전 주민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의무 참여로 건강 역학을 조사해야 하며, 소각장 굴뚝이 두 배로 증설될 시에는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촌 의료물 폐기물 소각장 추진하실겁니까?

김해 주촌면 덕암리 752번지 일대 민간업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으로 장유 쓰레기 소각장과 더불어 김해시민들은 건강을 위협받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침출수 유출과 야생동물 등에 의한 2차 감염 위험,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인체 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는 100% 민간입니다. 이들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안전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소각장이 생기면 항생제 내성균이 가장 문제다. 냉장차량으로 폐기물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19로 인해 IMF보다 더한 고통을 매일 직면하고 있는 김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저 배주임은 김해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작은 행복을 일구며 살고자 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웃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선거를 떠나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지역 현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으며, 후보들은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과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김정호 후보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의료폐기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사유지이고, 민간업체라는 이유로 모른 척 해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주촌은 센턴큐시티, 센텀두산위드버제니스, 제니스2차 등 신규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선 신도시인데,김해시는 악취와 김해 의료폐기물 소각장문제를 알고도 아파트건축을 허가하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입주한 시민들의 꿈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경 5㎞ 안팎에 33개의 학교가 있고 서김해지역 주민 상당수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촌 선천지구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지금도 인근의 축사들로 인해 악취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소각장은 주변환경과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립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폐기물이 어떤 상태로 들어오는지도 모른 채, 시민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프랑스의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시 소관이 아니다”는 김해시의 안일한 태도는 시민들의 속을 뒤집고 있습니다.

김해시장의 책임과 함께 이번 총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째, 김해가 쓰레기 장인가?

둘째, 김정호, 장기표 두 후보는 장유 쓰레기 소각장,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를 위해 뭘했나?

셋째, 장유, 주촌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만여명의 시민이 거주하도록 설계된 주촌지역에 어떻게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왔으며, 어떤 과정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는 시민들의 알권리입니다. 이제는 55만명의 김해시민의 전체의 문제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민주주의와 선거를 하는 이유입니다.

각 후보 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