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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홍태용 후보, 5대 중점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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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홍태용 후보, 5대 중점공약 발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3.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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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김해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호2번 홍태용입니다.

2020년 경자년도 벌써 두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주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힘들다 어렵다는 말 일색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치 코로나19 사태로 이 지경이 된 것으로 호도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세제민을 목표로 정치를 시작한 저로써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정말 가슴이 미어지도록 쓰리고 아픕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지난 정책실정을 바로잡고, 다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습니다.

저는 우리지역 김해와 대한민국의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실행으로 옮길, 지역과 대한민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들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정책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중점 5대 공약을 김해시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의 5대 중점 공약은 첫째. 희망경제공약, 둘째. 부동산 공약, 셋째. 소상공인 공약, 넷째. 교육공약, 다섯째. 보건·의료 공약입니다.

저의 5대 공약에 대해서는 분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신 기자님들께서는 배포된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중도와 보수의 통합아래 뭉친 미래통합당의 검증된 국회의원 후보로써 입법과 예산확보를 통해 저의 정책공약이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 홍태용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 의해 일그러진, 그들만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희망경제 정책으로, 가자! 희망의 나라로

2020년 경자년도 벌써 두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먹고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언제쯤이면 경제가 나아질까요?

휴~ 지금은 앞이 안보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괜찮아질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들로 부터 전해 듣는 말들은, 다가올 상황에 대한 희망의 말보다는 한숨소리가 석인 절망과 좌절의 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시민여러분!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주창하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를 만들겠노라 공언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국민들께서 체험하시듯, 2020년 3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빈사 상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겨우 2% 턱걸이 성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침체 상황이며, 경제학이론 어디에도 없는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는 2018년 역대 최고인 55조원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폭탄으로 재정과 가계가 동반 붕괴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고용이 붕괴되었으며, 무상복지의 급증으로 국가채무 또한 급증하여 3년 뒤에는 재정의 파탄이 예상되고, 성장엔진 또한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는 급성 심근경색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사상태인 대한민국 경제 소생을 위한 ‘3대 희망경제공약’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프레임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미래세대에게 떠 넘겨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편법을 동원하여 올해 512조나 되는 울트라급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발행될 적자국채 예상액이 60조원에 달하게 되어,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 9개월 동안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기존의 제도 및 법령의 관리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빚내서 퍼주는 잔치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예산집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꽉 막힌 경제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개혁 방안으로는 현행 법제에서 소외되는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와 같은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회복 정책과 별개로, 저는 침체된 우리 김해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김해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저의 대표적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해 항공정비 산업단지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 유지 및 보수) 와 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김해공항과의 다양한 접근성 및 이동성을 고려해볼 때, 항공관련 분야에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월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조성될 항공정비산업단지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유출 중대형 여객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김해로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는 우리 김해시에 산재된 다수의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에도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저는 관련 법안의 발의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를 명실상부한 중대형 항공정비 산업의 혁신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진영~한림~삼계간 PRT(Personal Rapid Transit : 무인궤도열차) 건설사업과, 진영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점지역인 가칭 신명역을 신설하고 북부동과 진영읍간 14km 구간을 무인궤도열차로 연결하는 대형프로젝트로, 건설경기 부양, 관광수익증대 등 편익이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동 주민들의 KTX 진영역 이용을 15분 내,외로 용이하게 하고, 진영읍 주민들께서는 40분만에 김해공항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하여 특화된 개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 블루오션으로 전망되는 유아용품 창업 및 R&D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동김해 혁신클러스트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낙후된 동김해와 안동공단을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 기업들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 중에서도 가장 뼈저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희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빚과 절망의 늪에 빠져, 힘겹게 살아가는 나라를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저 홍태용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정책으로, 희망경제 시대를 여는 첨병이 되겠습니다.

지지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반드시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 대체 이게 뭡니까?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이래서야 밥도 못 먹고 살겠습니다.”

“집한채가 전재산인데 아파트값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죠?”

“집값이 전세값 보다 떨어져서 전세집을 옮기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내주지 않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퇴자금으로 상가를 매입했는데 분양이 되질 않아, 수익은커녕 대출이자만 내고 있어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살집도 장만을 못할 것 같아 포기했어요.”

앞서 드린 말들은 지금 우리 김해지역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정부는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에 큰 혼란만을 주었습니다.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며, 각종 反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폭등하였으나, 경기 침체와 맞물린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으로 양극화만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정책으로 서울 강남과 같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각종 관치금융 정책으로 대출을 옥죄어,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원천봉쇄 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권의 많은 인사들이 강남의 다주택자이고, 투기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 그 돈을 밑천으로 총선에 출마까지 하려는 후안무치의 행태까지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문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 가격 억제대책을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제한 없이 내어 놓겠다”라고 하더니 급기야‘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반시장적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가 거두어들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할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실물경기악화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밀어 닥치는, 퍼팩트스톰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경제대란이 오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물론, 수도권 외곽 또는 우리 김해시와 같은 지방도시에 내 집 하나 보유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당에서는 국민과 함께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복원하고자, 좌파정권의 反시장적이고 독재적인 부동산정책에 맞서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LTV, DTI)을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별화하고, 지방의 상황에 맞는 대출기준을 설정해서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각자의 여건에 맞게 내 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습니다.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은 분양가 상한제는 즉시 폐지하고, 입법을 통하지 않고 꼼수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저지하여, 평범한 중산층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 전담반을 설립하여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택을 특화해서 확대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세를 완화 또는 경감하고, 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에도 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지역 내 주택시장의 침체지속과 부동산 가치의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시에 특화된 부동산정책을 제시하여 우리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개선함과 동시에 자산가치의 안정적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 관내 양질의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사업 공기업을 통해 관내 미분양 물량을 일부 매입토록 함으로써,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절하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많고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한샘, 리바트 등 국내 관련기업과 협업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임대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까지 미루는 나라,

세금 폭탄이 두려워 집장만을 망설이게 하는 나라,

거래 절벽으로 평생 모은 내 재산이 터무니없이 폭락하는 나라,

대출이 막혀 살아야할 집을 못사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장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되돌리고, 내가 장만한 내 집에서 맘 놓고 살아갈 권리,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곧 불어 닥칠지도 모를 퍼팩트스톰의 피해 당사자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저 홍태용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경제현장의 실핏줄,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김해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원론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지난 3년간 30% 이상 급등시켰고, 이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경기 상황까지 겹쳐, 인건비는 물론 대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까지 생겨나, 종업원의 해고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먼저 어느 소상공인 모임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가게에 가서 직원들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입니다. 사대보험을 일하시는 분들 개인 사정으로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는 지출을 증빙해야 하고, 안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경기침체로 매상은 줄어들고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눈치 챈 직원들은, 사정이야기를 하며 임금인상 없이 일만하게 해달라고 하다가, 그만두면 이쪽저쪽 고발합니다.

요즘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너무 큽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준다고 해서 상담하면 매출이 없다고 거절하고, 신용대출 있다고 거절하고, 신용등급 안 좋다고 거절합니다.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문 닫는 사업장뿐이고, 상가는 빈 점포뿐이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보니,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폐업도 어렵고, 인수인계를 하려고 해도 인수해서 장사하려는 사람도 없고,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불황에 소비위축까지 겹쳐, 먹고 살기가 지금처럼 힘든 시기가 없었다는 말들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경세제민을 목표를 하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제정된 지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은 연간매출 4,800만원으로,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이며,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도 3,000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만큼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 감소와 간편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3년 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폭탄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다양한 업종의 일자리까지 줄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키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하고,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700만에 이르고 있고,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부채비율도 높고, 폐업의 증가와 폐업 이후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켜 농어민, 근로자 등에 대한 복지정책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인하 하겠습니다.

카드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우대가맹점 기준 매출기준에 따른 0.8%~1.3%인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를, 체크카드 기준인 0.5%~1.0%로 인하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이상과 같은 전국소상공인들의 공통적 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일할 맛이 나고 살맛도 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氣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대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대출기관별로 다원화된 대출 체계를 일원화하여, 실시간 대출심사 현황, 기관별 대출정보, 대출 잔여액 등의 내용이 담긴 통합 대출시스템을 마련하고, 2019년 현재 350억인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2020년까지 500억을 확보하며,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연체 이력이 있거나 낮은 신용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회의 추가 대출 지원을 하여, 자력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매출감소에 따른 전업(轉業)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결하여 일명 JOB MAP을 구축하겠습니다.

급격한 매출감소로 전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전업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의 전업컨설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업비용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폐업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분들을 위하여, 김해시 관내 일자리를 연결 MAP을 구축하여, 종사했던 유사업종에 조기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입법공약과 정책공약을 처방과 동시에 시행토록 하여,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소득주도 빈곤정책이 된 문재인정부의 반시장 정책으로 궤멸위기 상태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되살리기 위하여, 소상공인 여러분들과의 상시 대화채널을 만들어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 홍태용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정부의 반시장 정책을 바로잡고,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는 확실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자유와 공정의 교육정책 전환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棟梁)을 키우는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고래(古來)로부터 즐겨 사용되어온 말입니다.

5년 임기의 문재인 정권은 국정 전반을 과거로 후퇴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마저 이념편향과 내로남불로 덧칠하며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땅의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공분케 했던 부모 찬스의 조국사태.

일부 정치편향적 교사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좌파 정치이념으로 오염시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인헌고 사태.

정권의 이념편향 인사들과 고위직들이 자신들 자녀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기를 쓰고 보내놓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애겠다며 날을 세우던 상황은 너무나 이중적이고 편향적인 정권의 단면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자마자, 하향평준화 문제, 학군 부활, 지역 격차 확대 논란은 확산되었고, 사학법인 모두를 적폐집단으로 몰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을 정부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교육 수요자인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들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함께 마련해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된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정치 편향교육 배제로 학습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할 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단에서 배제하며, 학교 내에서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켜서 학교 공간을 ‘공부의 성역’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정상화하고 일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자사고ㆍ국제고ㆍ외고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이외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명문고ㆍ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여, 일반고의 경쟁력을 자사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겠습니다.

셋째. 정시확대로 불공정 입시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학종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으로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대입을 준비하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마련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여, 편향적 교육행정의 피해를 막고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는 우리 김해지역의 인재를 지키고, 지역의 재목으로 제대로 키우기 위한 교육정책과 복지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첫째. 국민통합입시제도를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관내 입시생들이 수도권 내 우수대학으로 진학하는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부터 비슷한 지역과 계층 간에 입시경쟁을 하도록 하는 국민통합입시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수도권 내 10대 우수 대학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여, 부모의 능력과 재력이 되물림 되지 않고 김해에서 경쟁해서 학생의 자력으로 명문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김해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각종 자격증 취득과 같이 진학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사람과 지식에 투자하는 제대로 된 교육복지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연거리 지정 및 흡연공간 개선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과 건강 관리를 위한 클린스쿨(Clean School) 시범사업 등 교육복지 및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교육은 정권의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게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희망의 백년지대계입니다.

저 홍태용은 김해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치편향적인 反교육정책을 극복하고, 개인의 자유와 공정의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정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인재가 실질적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으며, 자력으로 성공과 희망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저 홍태용을 지지해 주십시오.

저와 시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건강, 소중한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과 뒷북대응, 눈치보기 행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으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엄청난 불안에 쌓여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용품인 마스크 공급조차 제대로 되질 않아, 수백미터씩 줄을 서고 배급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정부의 대응체계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사스, 메르스 사태에서 그렇게도 정부를 힐난했던 문재인정부의 인사들은 당시의 교훈이 무색할 정도로 초기대응은 우왕좌왕 오락가락한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그보다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총괄지휘를 하며, 범부처가 힘을 모으고,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도록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모든 사안들을 고려하여 입법절차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마련된 공약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 사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폐렴을 비롯한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사후 신속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방역‧검역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하여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해 검역과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적인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증외상환자의 빠른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한 예산문제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설립초기의 목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응급의료기관 예산은 지속적 축소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수익이 낮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손실 보전과 함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제2의 이국종 사태를 방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30년을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일선에서 지켜온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추진하는 국민건강, 보건 공약과는 별개로, 의료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시 김해와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도립김해의료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보듯 감염병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에 감염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거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부․울․경 지역은 부산의료원과 마산의료원 단 두 곳의 공공의료기관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동부경남권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김해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가칭 도립김해의료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둘째. 보훈대상자의 지정병원제도를 없애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의료대상자가 서울과 부산 등 5개 광역시 소재의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지정병원만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들에게 국가는 최상의 예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진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정병원만을 이용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그분들이 원하는 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가칭“보훈가족 의료혜택에 관한 예우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전문연구소와 부속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하듯, 엄청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김해 근교의 대학병원과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감염병 전문연구소 및 부속의료기관 설립을 협의, 추진하여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쌓은 노하우 관련 백신 연구 등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속 의료기관의 설립도 추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저 홍태용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했던 치료의로써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병원을 직접 경영했던 경영의로써 보건행정,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연구 등 보건․의료 전 분야에 전문성과 차별성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 의료분야의 입법에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저 홍태용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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