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ㆍ부산ㆍ울산 여론조사 주민 54.1% "김해신공항 검증, 총선 전 완료 요구"
김해공항 확장 때 최대 피해 지역 김해시와 정치권 시민들 `확장 절대 불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 는 국회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강력히 저지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는 반면 부ㆍ울ㆍ경 김해신공항검증단은 이번 4.15총선 전에 검증을 완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ㆍ부산ㆍ울산 광역시도 시장과 지사는 수차 협의를 통해 김해신공항반대 동남권 관문공항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부ㆍ울ㆍ경 시도단체장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부ㆍ울ㆍ경 동남권 관문공항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려면 인천공항까지 올라가야하는 불편과 수고를 해야 하고 비용도 여간 만만치 않다.
오죽하면 "인천까지 올라갔다가 출국하는 건 해외여행 한 번 더 하는 꼴"이라며 불합리한 공항정책을 지적하고 가덕도 신공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4.15총선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신설문제가 최대 선거 공약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가운데 부산ㆍ울산ㆍ경남 시ㆍ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동남권 관문공항건설이 지역 경제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또 지역 시ㆍ도민 절반 이상은 관문공항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의 검증이 총선 전에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ㆍ울산ㆍ경남 시ㆍ도민 여론 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5.8%가 부ㆍ울ㆍ경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회적 쟁점화 된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4.2%였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응답자의 72.3%(부산 77.0%, 울산 66.3%, 경남 69.7%)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10월 조사 대비 약 3%p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부ㆍ울ㆍ경 시ㆍ도민 54.1%는 정치쟁점화를 막기 위해 `총선 전에 검증결과가 나와야한다`고 답해 조속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은 38.4%였다.
(사)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동남권 공항 신설의 필요성과 검증을 통한 피해 등을 집중 점검해 본다.
◆김해공항확장 시 충돌위험은 더욱 커진다!
1. 김해공항은 부산 시내에 있지만 피해는 김해시민에게 돌아간다.
김해공항은 김해시가 아닌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확장 시 김해 신어산, 돗대산 등 수많은 산과 김해지역 아파트 등 주거지, 산업ㆍ유통시설에 둘러싸여 있다.
2. 조종사들이 뽑은 "가장 위험한 공항"
2002년 중국민항기의 김해지내동 돗대산 충돌사고(129명 사망). 김해공항은 조종사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다. 다수의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조종사들이 뽑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김해 공항이다.
3. 전 세계 0.1% , 특별히 주의할 "특수공항"
김해공항은 `항공기 이착륙 등 운항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 즉 `특수공항`으로 지정된 곳이다.(전 세계 2만여 개 공항 중 24개가 특수공항) 확장해도 여전히 특수공항이며, 위험은 더 커진다.
4. 악천후 때 더욱 위험한 V자 활주로
신설 활주로는 11자 형이 아닌 V자 모양으로 건설된다. 착륙하던 항공기가 돌풍 등 악천후로 재이륙할 경우 인근 김해지역 산과 아파트는 물론 기존 활주로의 이륙 항공기와도 충돌할 수 있다.
5. 짧은 활주로ㆍ부족한 안전구역, 대여기 이탈 위험설
활주로의 길이 3.2km. 그러나 대형기를 고려하면 최소 3.7km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이다. 종단안전구역(RESA)의 길이도 국제 권고규격(ICAO, 240m×140m)에 한참 못 미치는 90m×90m에 불과하다.
◆막대한 소음피해, 더 심해지고 더 넓어진다!
1. 국토부가 말하는 2,732가구는 왜곡되었다.
소음영향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기의 `운항횟수`와 `운항시간대`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발표한 예상 피해가구(2,732)는 이후 증가하는 국제선 운항횟수와 시간대 비율, 새로 바뀐 평가 단위를 반영하지 않았다.
2. 김해는 9.4배, 부산은 3.3배로 소음피해 확대
지난해 구성된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보고 결과, 김해는 8,366가구(9.4배), 부산은 6,142가구(3.3배)로 피해가구가 크게 늘어났다.
3. 새로 바뀐 평가단위에서는 더 늘어난다. 법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음평가 단위가 기존의 `웨클`이 아닌 `Lden`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피해 면적은 2.0배, 피해 가옥은 8.5배 더 확대됩니다.
4. 24시간 이용 못 하는데 국제공항?
국제공항(김해신공항은 인천공항과 같은 `관문공항` 급)은 무엇보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도, 확장해도 김해공항은 야간 시간대인 23시부터 06시까지 운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5. 커지는 주민 반대, 10년이 지나도 착공 힘들다!
현재 공항 인근(부산ㆍ김해) 시민들은 공항 확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그 규모와 강도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건설은 계속 지연되고, 사회적 비용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오히려, 아무문제없는 곳에 짓는 것이 더 빠르다.
◆군사공항이기에 민간 사용은 한계가 크다!
1.김해공항은 군사 공항으로 民보다 軍이 우선이다.
김해공항은 태생이 군사공항이며, 현재도 군사공항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2018년 공중기동정찰사령부가 이전하고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서, 군사기지로서 역할이 커지고 훈련비행도 늘어났다.
2. 새로운 시설 건설에 제약이 크다.
민간용량을 키울 시설, 예컨대 서편 평행유도로 신설의 경우 국토부는 군사시설 간섭 등을 문제 삼아 당초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3.연간 3,800만명 수용? 군 공항 한계로 불가능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 시 연간 3,800만명의 여객 처리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를 공개ㆍ제공하지 않으면서 의심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
4.군도, 민간도 신설 활주로의 반쪽밖에 사용할 수 없다.
더구나 김해공항은 남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활주로(기존ㆍ신설)의 양방향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용량을 계산했다.
5.확장해도 영남권 항공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용량
`부ㆍ울ㆍ경 검증단` 조사 결과, 현 계획으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항공기 지상 이동, 관제 등 제약 때문에 국토부가 약속한 연간 3,800만명 여객수요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제적 시간, 미래적 관점에서 실패이다!
1.세계적 항만에 맞는 세계적 공항이어야 한다.
중국 상해,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적 항만에는 세계적 공항이 연결되어 있다. 동남권 관문 공항은 부산항과 남부지역의 물류 허브가 되어야 하지만, 김해신공항으로는 불가능하다.
2.비효율적 물류처리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
대한민국 항공화물의 99%가 인천공항에서, 항만물류의 80%는 부산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이처럼 항만ㆍ항공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기업이 추가 물류비용(최소 230억 원)을 부담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3.모든 국민이 언제까지 인천공항만 이용해야 하나?
인천공항의 여객 점유율이 80%이다. 미국ㆍ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100% 인천공항이 차지한다. 인천공항-동남권의 거리는 500km이고, 영남권 사람들의 연간 이동 비용만 3,500억 원(부ㆍ울ㆍ경 검증단 추산)에 이르고 있다.
4.김해공항 확장, 5번의 불가 판정
2002년 이후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 김해공항 확장 안이 5번 검토되었다. 기존 공항 확장이 가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부적합 결론이 났다.
5.신공항 사업, 대한민국 100년 대계다!
◆왜 동남권 관문공항인가, 5가지 이유
1.충분한 영남권 미래 항공 수요, 정부는 왜 외면하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여객수요를 2,814만 명(2050년)으로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약속한 3,800만 명보다 약 1,000만 명이나 축소된 것으로, 관문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영남권에는 충분한 미래 항공수요가 있다.
2.김해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다.
주말 김해공항은 이용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2018년에만 1,700만 명이 김해공항을 이용했다. 국제선의 경우 1,000만명이 이용했지만(지난 3년 평균 18%씩 증가세), 현재 국제선 청사 수용 능력은 연간 630만 명에 불과하다.
3. 인천공항도 10년 후면 포화상태가 된다.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용능력은 약 1억 명이다. 항공여객 성장률(연평균 3.2%)을 볼 때, 2036년에는 현재의 2배(1억 3천만명)에 이르게 된다.
4. `복수 공항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이다.
독일(프랑크푸르트ㆍ뮌헨 공항), 일본(나리타ㆍ간사이 공항), 중국(베이징ㆍ상해 공항) 등 수많은 국가가 두 개 이상의 관문공항을 가지고 있다.
5.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관문공항 사업은 단순히 공항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제 교통ㆍ물류 인프라를 과학적ㆍ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국가적 `미래대비`와 `균형발전`을 이끄는 그랜드 비전인 것이다.
한편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시민대책위원회도 "기만적 김해공항 확장 중단하라" "김해신공항 건설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기만적인 김해공항 확장을 중단하고 명실상부한 동남권 국제관문공항을 건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해시 민관합동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부울경 합동검증반과 국토부가 검증을 시작할 때 국토부는 1년 공항 여객을 3천800만 명으로 맞추기로 전제하고 출발했다"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는 1천만 명을 줄인 2천800만 명으로 맞춰 소음 예상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토부를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