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산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겠다며 2015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2019년 3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산림조합, 단감조합, 수협조합, 축산조합, 양돈조합, 농협협동조합 등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제정 적용했던 조합장동시선거법은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장동시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를 할 수 없다.
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오직 당사자 한 사람, 선거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방법뿐이다.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과 농축산조합 투명성과 공명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후보의 개인 합동연설회 및 언론사나 농민단체 등이 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여 론이 빗발치기도 했지만 별 변동이 없다.
해당 선거법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 농협 조합장들이 재출마를 하거나 김해시산림조합처럼 현 임원이 출마를 할 경우 자신들은 이미 조합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100%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신인 조합장 후보들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보호라며 조합원 전화번호를 제공 받지 못해 매우 불리한 입장이라고 한다.
김해시산림조합처럼 공개된 조합원 명부에는 최종 주소 지번과 조합원 전화번호가 없고 일부농협의 경우 전화번호가 없다.
이는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일까지는 조합원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조합원 상세명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수백 명에서 약 1천여 명 이상 엄청나게 늘어난 의문의 조합원들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전 조합원 연락처도 없어 신인 후보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산림조합처럼 2년이 채 안 된 조합원만 약 900명 가까이 증가하여 단기간 조합원 최대가입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부산시산림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편법으로 조합원 수를 늘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산지 땅 한 평만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한사람이 소유한 50평의 산림에 50명이 분할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등기부 등본에는 한 필지에 수십 명의 조합원이 등재되어 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편법으로 조합원을 늘리다 보면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될 수밖에 없고 당선된 조합장 또한 이들의 약점에 노출되어 휘둘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질적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도 상당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기존 실제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합을 탄탄하고 투명하게 육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조합원 명부를 열람 또는 확인하여 자기 마을에 사는 최근 가입조합원들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바로잡는 공명선거 운동이 필요하다.
이 법의 당초 제정 목적은 돈은 막고 입을 열자는 취지였지만 취지와는 반대로 출마자들의 철학과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 때문에 각 조합별 평균 2~3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그 어떤 말도 공개적으로 들어 볼 수 없다.
조합원들은 후보자를 선택할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신임후보자에 대해 눈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비정상적인 조합원들이 급증해도 알 방법이 없다.
농축산인들의 환경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농민에게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고 조합 환경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