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끌어온 종교인 과세 이번에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968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종교인 과세 개정안은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지만 종교계의 반대가 너무 심해 실행되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유예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폐기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2월 2일 종교인 과세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마저도 또 2년간 유예를 했다.
시행도 하지 않고 유예를 할 법안을 그렇게 서둘러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문도 있었지만 그때도 다수 목사 집단에서 거센 반발이 있어 정치권이 어쩔 수 없이 법 시행을 2년 후로 미루었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이 법 시행을 두고 또다시 기독교계와 기독교인 국회의원(장로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현(이상 민주당) 권석창,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종명, 이채익, 장제원, 홍문종(이상 한국당) 이동섭, 조배숙(이상 국민의당) 이해훈(바른정당) 등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뒤로 미루자는 법안 발의를 했다.
이들 외에도 불교인 이개호(민주당) 이우현, 이현승(한국당) 박주선, 박준영(국민의당), 천주교인 김성찬(한국당) 무교인 권성동 의원도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새 정부의 종교인 과세 의지가 확고한 마당에 이처럼 또 반기를 들며 국민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로 김진표 의원을 필두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도 종교인 과세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대표회장 후보자 3인 초청 정견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 순복음총회), 서대천 목사(글로벌선교회), 김노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등 후보자 3명 모두 종교인 과세 시행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반대 측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산정근거 역시 명확히 규정돼 있으므로 2018년 2월 원천징수하거나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종교인 5만명이 약 160억원~200억원 가량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며 법 시행 전인 2015년 기준으로 종교인 22만명 중 2만6000명의 종교인이 약 8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세수효과는 종전보다 약 두 배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세수효과보다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3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8%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하지만 교인들과 달리 다수의 목사들은 세금을 안 내겠다며 반대를 하고 있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목사들은 종교인들의 수입은 교인들이 이미 부가세 등을 납부한 이후 그 수익금에 대한 11조 헌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목사들 말대로라면 사업을 하는 중소 상인들도 세금 한 푼 안 내도 된다.
상인들은 이미 자재를 매입할 때 부가세를 다 내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
교인들에게는 수입의 1/10인 11조 헌금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수입금에 대한 조세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면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민족 종교단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교회 신축 경쟁과 대형화에 총력을 쏟으면서도 사회공헌사업에는 너무나 인색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매달 수천만원의 월급과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퇴직금을 받아가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겠다는 것은 법을 떠나 성직자 양심의 문제라고 본다.
한국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120년 동안 성장해 왔지만 진작 자신들의 안식처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자체 회관 하나 없이 셋방살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