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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절반 매립 `농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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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절반 매립 `농민 반발`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6.08.0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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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김해시 진영읍 신동마을 농수로

   인근 200여 경작농민 지주와 8m 농수로 확보 합의서 작성하고도 불이행
   허성곤 시장 9일 공사현장 방문, `문제 있다. 합의서대로 시행하라` 지시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신동마을 인근 유수지가 매립되고 바로 옆 농수로까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경계지점까지 축대를 쌓고 매립하겠다는 지주에 대해 100년 이상 된 이 농수로는 200여 농민들의 생명 농수로인데 농수로 축소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말썽을 빚고 있는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유수지와 농수로로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인근 5개 마을 200여 논농사 경작인들이 사용해 왔다. 그런데 김해시장이 공석이던 지난 12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이 유수지 일부와 폭 약 14m의 농수로 일부에 대해 지주가 나타나 매립이 시작되었다.

문제의 농수로 공사현장, 농민들 이런 농수로는 전국에서 유일할 것이다.

이 유수지를 매입한 사람은 부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며 김해시로부터 건축 허가와 유수지매립허가를 받았다고 대리인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현장과 건축공사장 주변 어디에도 허가사항을 표시한 게시물(공고문)이 없어 농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민들은 유수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매입하고 공사허가를 받았다면 지주가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고 허가사항을 게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 특정 부동산 브로커들과 폐기물 매립업자들이 드나들면서 시커먼 폐주물사 폐기물 수천 톤을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수질까지 오염시켜 농수로의 물을 썩게 할 것이 뻔하지만 지주는 나 몰라라 하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이 유수지에 대한 매립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와 매립공사 과정에서 폐주물사를 복토용으로 사용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유수지 복토를 마치고 나서 농민들이 10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폭 약 14m의 기존의 농수로 약 2/3에 대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농수로를 축소하고 옹벽을 쌓아 토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인근 5개 마을 농민 300여 명이 공사현장에서 항의시위를 가지기도 했으며 김해시와 농어촌 공사에도 항의와 진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 없는 김해시와 농어촌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중재나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관만 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기존의 14m 농수로를 12m까지 양보하며 이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지주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 항의 시위 현장에 있던 서부경찰서 모 과장이 중재를 하여 지주대리인과 농민 대표 그리고 김해시 담당 공무원 서부경찰서 모 과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내용은 농민들이 대폭 양보하여 농수로를 8m(바닥 기준)로 하기로 했다.

농민들은 장기적인 폭우가 쏟아질 때면 농수로 둑이 넘쳐 50만평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사를 망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바닥 기준 8m는 되어야 하고 수시로 바닥에 쌓인 모래와 흙을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소 폭인 8m에 합의를 했던 것이다.

이 합의서는 김해시에 전달되었고 이 합의서에 따라 김해시가 허가 당시 설계변경을 통해 합의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전 공사현장을 둘러본 농민들은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농민들이 놀란 것은 농민들과 합의한 사항과는 전혀 다른 공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주 측 토지 경계 쪽에 둑이나 옹벽을 만들어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 경계 반대 쪽 농수로 둑에서 약 3m만 남겨 두고 중앙에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하는 철근공사를 했다.

지주 측이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김해시가 이에 동조를 하여 설계변경을 해주어 이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는 농수로 일부에 대해 복계를 하여 농수로 지상 면적에 대해 지주가 사용하겠다는 치졸한 꼼수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수시로 쌓이는 모래 등 퇴적물 때문에 2~3년 주기로 퇴적물을 실어 내는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저처럼 복계를 하면 퇴적물 제거 공사를 할 수 없고 결국 수로가 막히거나 넘쳐 인근 농경지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도 김해시가 합의내용과 정 반대의 결정을 해 준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성토했다.

본지는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허가관리담당 책임자와 수차연락을 취하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다급한 농민들의 사정을 허성곤 시장에게 전후 사정을 전달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처럼 분통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연을 접한 허성곤 시장이 9일 현장을 전격 방문 문제점이 상당하다는데 인식을 하고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농민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지주와 농민들이 합의한 합의서 내용대로 공사를 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농민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농민들은 "힘없는 농민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민원현장에 시장님이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시원하게 우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70평생 살면서 시장님이 우리 농촌 민원현장에 직접 오셔서 문제현장을 둘러본 것은 처음이라 감동 받았다"고 했다.

현장 중심 행정을 펴겠다는 시장의 생각과 보살핌이 5개 마을 400여 주민들의 평생 걱정과 고민을 들어 주면서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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