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계도활동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주차방해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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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부과되는 대상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위반시는 1년간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와 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해 오는 7월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다"며 "위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와 계도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관련 안내문을 홈페이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단체와 민․관합동하여 공공건물,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