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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제 침체에 기인한 저유가, 엔저와 중국의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등 해결 과제는 산적해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서 출발하며 이를 위한 기초 토양은 330만 중소기업이다.
건강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경제 체질이 강화된다. 특히,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 세계 무대로 나아가려는 기업가들이 많아져야 하며,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국민소득 2만 불의 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시장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창업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정책간 정비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13) 34위 → (’14) 17위로 17계단 대폭 상승하였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해야 하며,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는 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에서 그 일환으로 2014년에 진행된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통해, 창업분야에서 5개 사업을 조정(4개 폐지, 1개 감액)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 1조 달러의 양적 성장을 이뤄낸 우리 경제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숨은 주역들이다.
특히, 히든 챔피언이 주축이 된 world class 300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매출액 16.6%, 수출액 20.8% 증가(‘14.6월 조사)하여 경제활성화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수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한국경제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는 규제개혁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건별 규제 방식을 탈피하여,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 신설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 총량제는 지난 9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주체는 중소기업이다.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창업자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공정거래환경 속에서 성장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는 안정된 일자리와 생산적 복지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갈등이 매우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기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정해 나가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가적 마인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2015년은 이러한 성과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정착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감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