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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은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듯하다. 연초부터 ‘통일 대박론’이 확산되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한 것도 통일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올 한 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상당히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듯한 느낌이다.
사실 그동안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층들이 많이 늘어났고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효과를 의심하는 경향이 강했다. 통일을 하면 경제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 주요 반대 이유였다.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에게 통일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통일이 되면 경제 불안정으로 실업률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불안감도 많았다.
올해 초의 여론조사에서는 통일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전체 응답자의 48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고, 통일이 빨리 오기보다는 분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기까지 했다. 더구나 ‘통일비용’이라는 용어는 통일을 두려워하게 조차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은 통일의 프레임을 한 번에 바꾸어 놓았다. 잊혀졌던 통일의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이 커진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통일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 인식 확산
통일을 늦추면 오히려 분단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제·사회·외교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뜨거워지는 감성적인 차원의 통일 인식과는 구별된다. 이는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통일은 이익이 된다는 ‘통일 편익론’에 의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통일은 경제·사회·외교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통일은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 개발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실질적인 섬나라로 전락했던 우리나라는 육로를 통해 중국대륙과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사회 측면에서도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다. 통일은 분단으로 빚어진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민족공동체를 재구성하게 할 것이다.
분단으로 야기된 긴장상황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남남갈등을 일으켰지만 통일은 남과 북의 통합을 통해 남남갈등과 남북갈등 해소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통일은 또한 외교 차원에서도 7,500만 인구를 가진 중견 강대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다. 남과 북이 갈라지며 형성된 한반도 냉전이 해소되면서 통일한국은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통일 논의는 통일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통일 인식과 관심을 어떻게 지속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가이다. 그러한 핵심 가치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감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