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호기 맞은 양 정치공세 총력

한국당(미래통합당)은 민주당 등 "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정부 맹비난 했지만
작년 추경 때 "총선용 이벤트" 주장 예산 전액삭감하고 올해 심사 때도 전액삭감 주장 들통
황교안 "코로나19 빌미삼아 혈세 쏟아 부을 생각 접어라" 여당 추경예산 주장 반대하기도

한국당(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 원을 삭감하면서 한국당에 설명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다" 며 "예산 협의, 제대로 했다면 취약계층 마스크 예산 지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마스크 예산`이 `묻지마 삭감`된 것과 관련, "`4+1협의체`가 통과시킨 날치기 예산안의 휴우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협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면 이런 상황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마스크를 지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4+1 협의체`를 만들었던 정당들은 날치기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숙고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성을 촉구했다.

민 의원의 주장처럼 2020년 예산안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편성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이 심사를 거쳐 114억8800만원이 삭감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가 `대량 구매하면 단가를 20%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절감된 114억88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당초마스크 수량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마스크 보급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꾸준히 하면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효과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작성된 비공개 심사 자료를 살펴보면 복지부가 2020년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을 위해 최초 요청한 예산은 574억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246만 명에게 마스크 50매씩을 준단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중 2019년에 비해 증액된 380억 원을 한국당의 한 예결위원이 모두 삭감하자고 요청한 걸로 나온다.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미세먼지 일수를 보면 마스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당시 소위에서 나온 감액이 필요한 이유였다.

이에 앞서 복지위 단계에선 한국당의 다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해당 예산 574억 원의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4+1협의체가 처리한 마스크 지원 예산은 정부안에서 114억 원이 깎인 360억 원이었다.

복지부가 1000원짜리 마스크의 단가를 800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예산안을 조정해오자 승인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밀실 날치기 예산의 후유증`으로 몰아갔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4일 "4+1 협의체는 마스크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이날 예산심사장에는 한국당의 김승희ㆍ유재중 의원이 재석해 있었고 이들은 복지부에 대량 구매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과 지원 대상자 규모에 대해 질문한 뒤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심사에 참여했더라면 마스크 예산을 늘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억지에 가까워 보이는 부분이다.

또 지난해 추경안 심사 때도 한국당은 `총선용 이벤트`라며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을 삭감한 전력이 있다. 

애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34만명,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19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해 추경 예산 323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요구로 129억원을 깎아 194억원만 최종 예산으로 확정됐다. 결국 저소득층 1명당 30장을 보급하려던 정부 계획은 18장만 주는 것으로 축소됐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삭감은 역사상 유례없는 쾌거"라고 자화자찬했다. 한국당이 마스크 부족을 `4+1 협의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에 가까운 셈이 된 것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은 "예결위에서 한국당이 마스크 예산을 다 깎자는 걸 우리가 방어해서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한 것"이라며 "국회 속기록을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아이들,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마스크는 확보 된 건지 묻고 싶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지원은 `중국 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측에서 물품을 제공하고, 정부가 우리교민을 실어오기 위한 항공기편에 물품을 실어 긴급 공수해 주는 방식이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미래통합당 대구동구 갑 지역에 출마한 김승동 예비후보는 `문재인 폐렴`이라는 내용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비판해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같은 사실을 SNS 등에 알리며 김 예비후보가 코로나19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대구 동구 신암동 파티마삼거리에서 `문재인 폐렴 퇴치, 시민 단합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날 오후 8시 표지판을 든 자신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대응 실패로 대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대구사람인 내가 봐도 X팔린다. 이런 사람이 정치하냐?", "악마시군요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노이즈 마케팅이냐" 등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구매일 신문이 2월 20일 보도한 기사를 보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질타하면서 말한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하루만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무려 20여명 폭증했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이 일제히 허황된 낙관론을 퍼뜨린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제 실정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코로나19 빌미 삼아 또다시 혈세를 쏟아부을 생각이면 당장 접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러면 코로나19 확산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에 어떤 지원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냐"며 황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소리해도 대구경북은 미래통합당 찍어주겠지"라며 "어차피 대구는 안 변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똑같은 내용을 보도한 다른 매체들에서 보인 댓글을 옮겨본다.

"대구 경북은 예산 안 줘도 뽑아준다 이거네요" "혈세를 쏟아서 막으면 다행이지 이 황뿅뿅아", "이럴 때 쓰라는 세금인데 그걸 쓰지 말라니..그럼 그냥 대구/경북 봉쇄하고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군요.", "뭐래 이 신천지 같은 놈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추경반대로군요", "TK 총선 이기겠다고......세금 쓰지 말라는 건가?", "얜 당차원에서 말조심 좀 시켜야 할 듯?", "이게 무슨 말이야... 코로나 확산되어도 대구 지원은 반대한다는 얘긴가?", "이럴 때 쓰라고 세금 내는 거에요, 하아~", "이놈이 제정신이 아닌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일 줄은", "이 미친 인간은 분위기 파악 못하나?", "이거 대구 경북에 호외로 날려야 하는 거 아닌지...ㅎ.. 반문 늪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군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등의 수사적인 표현도 많이 있는데. 쯧쯧.", "황당하고 교만하고 안일하고", "이럴 때 예산 쓰라고 나라가 있는 건데 얘네는 정치병 걸려서 나라의 존재 이유마저 잊어버린듯합니다.", "황교안 때문에 대구에 추경 안들어갑니다. 대구분들 이제 좀 바꿉시다", "텃밭을 쑥밭으로 만드는 마법", "역시 대단합니다. 본인들이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조차도 당의 이익을 위해 버리는 건가?", "뒤짚으면 이렇게 되는군요. 황교안: TK주민들 선거철이라고 위기상황에 특혜 받을 생각 말아야", "저쪽애들 기-승-전-정부탓을 하는데 혹시라도 추경되어 안정화되면 표가 날아갈까 걱정되어 저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저거 정말 못된XX 입니다. ㅎ", "TK에 변치않는 콘크리트들은 이래도 황교안 응원하겠군요", "제1야당 문제 인식 수준하고는.... 대구분들 이번에도 뽑으면 정말....", "황교안은 대구 시민들을 증오하나보군요", "대구 기반으로 정치한다는 놈들이 대구 시민 다 죽이라고 염불을 하네.. 대구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와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총선에 유리할꺼라는 계산을 하고 앉은 모양인데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정치는커녕 인권도 박탈하고 추방해야 되는데...", "단단히 미친 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헌신짝만도 못하게 여기는 놈. 전쟁이라도 일으킬 놈."이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중앙일간지, 매일신문/지한미아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