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實用政府)라는 문패로 당당하라.

	정지현 소장

이명박 정부의 대문엔 문패가 없다.

대통령직선제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제6공화국 2기 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은 문민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 명명(命名)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정권을 잡은 정부 나름의 정치철학을 감안해 붙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과연 어떤 정부라 칭해질지 자못 궁금했었고, 혼자 나름대로 상상해보기도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한 지난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아무개정부라는 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고 있다.

그냥 이명박 정부라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개똥이라 이름 짓고, 가게를 열면 그 상호를 간판 걸듯 지난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적절한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이름은 나름의 뜻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많이 불릴수록 그 이름의 뜻대로 변화되어진다고 한다.

정치의 기본과 시작은 헤아림에 있다. 작금 인기리에 방영중인 모 사극을 보면 지존(至尊)은 현자(賢者)여야 하고, 그 현자가 민심을 우선으로 헤아려 행하는 정치를 최상(最上)의 정치라고 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시대적 환경과 정치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바른 정치에 대한 철학적 근저(根柢)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 왜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고,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경제회생에 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고 보면 더 이상의 헤아림은 소모적일뿐이다. 1997년 IMF환란 이후 10년 넘게 지속된 침체의 늪인 만큼 제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과 정치력을 지닌 대통령이고, 능력 있는 정부라 한들 단박에 빠져나오게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회생은 우리 국민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간절한 염원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에게 부여된 절체절명의 국가적 미션(mission)이다. 시운전은 이제 끝났다.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욕심이다. 지난 18일 가진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업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연말쯤 되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향후 1년 정도 힘들지만 견뎌나가자는 부탁을 하고 싶다”고 했다.

참 실망스런 대목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껏 가진 두 차례 대국민담화는 국민에게 비록 피상적일지언정 이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혀 던져주지 못했으니 말이다.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지 않았는가. 정신과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대통령 정치철학과 정부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명확히 밝히는 것에서부터 국민들의 마음과 정신을 모으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2년 월드컵은 물론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염원과 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체험하지 않았던가. 응원가 오! 필승코리아 한곡이 온 국민을 붉은악마로 하나 되게 했고, 결국 기적을 일궈냈던 것이다.

아직 늦지는 않다. 위기일수록 더욱 뭉쳐 강해지는 우리국민의 정신을 경제회생과 도약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새집에 걸맞은 이름의 문패를 당당히 달아야 한다. 누구네 집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집인지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믿음을 주고 의심을 받지 않아야 협조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실용정부(實用政府)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대선과정에서 실용을 선거모토로 내세웠고, 이명박이란 인물과도 대체로 잘 어울린다는 판단에서였다. '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이라 불리는 실용주의(實用主義)는 정책이 유용성과 효율성 그리고 실제성 위주로 뿌리내리고,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준법정신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사회생활의 원칙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대선당시부터 확고히 표방해온 이 같은 실용주의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다.

이제라도 당당하고 명확한 정부의 정책적 철학을 밝히고 명명해야 한다. 그것이 곧 대통령과 정부가 민심을 헤아리고 민의를 모으는 길이며, 국민모두를 붉은악마로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실용정책을 펼치고 선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 있는 실용정부를 당당히 주창(主唱)하고, 온 국민이 신뢰로 하나 되는 그날이 곧 국민의 허리가 펴지는 날이 될 것이다.

경남지방의정연구소 소장 정 지 현